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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14건
법률민사

중고거래로 하자 있는 물건이 온 경우 해결 방법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1.23
법률민사

독립당사자참가인신청 문의

울산 **동 488㎡ 대지 중 81㎡를(이하 계쟁토지 라고한다) 1972년에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은채 집을 짓고 40여년 동안 살았는데 뒷집에사는 남씨는 같이 사는 이모 노씨를 원고로 하여 2002년 저희 몰래 저희…

로시컴 법률정보2025.01.22
법률민사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적도를 얼추 살펴 보면, 집 주변에 있는 도로를 어느정도 넘어가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3일 내로 치우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2
법률민사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다른 명의자에게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2
법률민사

건물 청소업체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희집은 빌라인데 오늘 문을 열고 나가다가 계단 청소업체에서 엘레베이터 앞에 청소한다고 뿌려논 약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팔꿈치와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청소하시는분께 말했더니 그냥 죄송하다는 말외에는 다른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22
법률민사

과거 불륜으로 상간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2년 전에 바람 피운 남편의 문자내역을 봤는데 상간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2025.01.20
법률민사

구두로 남긴 약속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께 땅이 하나 있으신데 서류상으로도 아버지 명의이시고 몇 십년동안 세금도 아버지가 다 내시고 관리도 다 해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 땅의 소유권(5:5)을…

로시컴 법률정보2025.01.19
법률민사

명도소송 어떻게 하나요?

명도소송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1.17
법률민사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틸 때는?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틸 때 정말 명도소송이 무조건 정답인가요?

2025.01.14
법률민사

대회 보험 없이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해보험 없이 대회를 참가했다가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025.01.13
법률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그 금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사해행위취소송을 수익자에게 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01.10
법률민사

상간녀 소송 전에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나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2025.01.10
법률민사

안 나가는 세입자 쫓아내는 방법 있나요?

상가 주인입니다. 재건축을 위해 나가기로 합의했던 세입자들이 갑자기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025.01.09
법률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증거는?

대회 주최측이 안 좋은 기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강행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제출하면 될까요?

2025.01.03
법률민사

경기에서 선수 부상 입을 시 손해배상 청구는?

철인3종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대회 주최측이 안 좋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대회를 진행해서 부상 및 여러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손해배상들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4.12.30
법률민사

스키장 충돌사고 손해배상 청구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다쳤습니다. 제 뒤에서 보드타고 내려오면서 다리를 찍어 발목위쪽으로 뼈 두대가 다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얼마까지 할수있을지 알고싶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2.27
법률민사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 공증 받을 시 지급명령 이행 여부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A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다 물품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2.27
법률민사

계약이행보증 증권

발주처와 계약 후 계얘이행보증증권을 발해했습니다 이후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계약이행증권 발행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2024.12.24
법률민사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을 해서 아동학대를 한건의 고소,민사소송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 초등학교 1학년때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머리를 심하게 맞고 구타당해서 기절하고 병원에 실러가서 치료 받고 기억을 며칠정도 잃었었는데요. 인지력도 며칠동안 떨어졌고요. 그 당시에 머리에 혹도…

2024.12.17
법률민사

소송 진행하면 채무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원금 300가량 빌려주었고, 현재는 원금 200만원 가량 남아있으나 3개월째 안갚고있습니다. 생활비 및 빚이 있어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불법 도박으로 전부 소진하였다고 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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