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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14건
법률민사

공사장 물건 때문에 시민이 다친 경우 공사장 직원이 사비로 다 물어줘야 하나요?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제가 쌓아둔 물건에 지나가는 시민이 걸려서 넘어졌고 치료비를 청구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잘못이니 저한테 사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치료비를 주고 합의봐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7
법률민사

공유물 분할소송 문의드립니다.

상속지분 45% 30% 25% 로 창고형건물 1동을 상속 받았습니다. 1. 이중 A 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하겟다는데 저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가능한지요? 2. A 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았고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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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반려견에 적용되는 법령들이 있다고 하던데 반려견 키우면서 알아둬야될 법을 알려주세요.

2024.12.17
법률민사

상환청구권이 무슨 뜻인가요?

"A회사가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이전(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하고 받은 돈은 단기차입금이다." 이 부분에서 상환청구권이 무슨 뜻인가요? 청구를 하는 상대가 채무자가 아니라 A회사라는 말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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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문으로 압류 진행하는 소송 가능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정문을 갖고 소송을 하여 압류 절차를 회사에게 하려면 어떠한 소송을 해야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6
법률민사

언니한테 핸드폰 명의를 빌려 줬는데 미납금이 생기고 못갚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니한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요금 잘 내겠다고 하면서 개통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2달 전부터 미납이 생기더니 소액결제 서비스까지 사용해서 총250만원 정도의 미납금이 생겼는데 자기는 못갚는다 너가 알아서…

2024.12.14
법률민사

미용실에서 동성추행및 폭행 성립??

12월 12일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응 후 12월 13일에 요구한 디자인과 길이가 틀려 컴플레인을 했더니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채 허락도 없이 카운터 (문 앞)에서 머리를 손으로 빗질하듯이 두세번 만지면서 …

2024.12.14
법률민사

불륜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남편이 주말에는 저희랑 잘 지내는데 평일날 매일 늦게 집에오고 회식도 많다고 하는데 갑자기 회식이 많아질 수 있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랑 바람피고 있었네요. 회사불륜 걸려서 이혼할건데 이 화가 가라앉지 않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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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구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킥보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구상권 잘 몰랐어서 구상권이 피해자한테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구상권과 별도 비용해서 합의했습니다. 구상권 저한테 들어왔는데 소송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했음을 입증해야하나요? 피해자…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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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잔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공사를 마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달초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며칠내로 입금해준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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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는데도 금전 보상을 못받은 경우

6개월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도 현재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 금액 입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으로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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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해야 가장 좋은 건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합의를 늦추고 있습니다. 합의를 안하고 계속 미뤄도 괜찮은건지요? 합의는 빨리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2024.12.05
법률민사

경매로 넘어간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끝난 상황에서 임대인이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전세금을 다 잃어야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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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재물손괴죄

이번 7월 폭우가 내리는 날 술집에서 흡연을 위해 뱎을 나온 도중 외부 바닥에 놓여져 있는 (고장난) 우산이 길을 막고 있어 치우기 위해 발로 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집안에 있던 우산 주인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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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실로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약 한달간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퇴사하고 월급문제로 연락을 했더니 제가 만졌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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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작성 합니다. 강서구 어느 빌라에 2년간 전세로 살고 있었고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해 만기에 맞춰 집을 빼겠다 미리 알려 드렸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 만기날짜 며칠전에 이사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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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비용 문의합니다.

상간남소송비용이 부담되서 고민중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받을지 궁금한데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상간남소송비용 내서라도 하려고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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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을 하였지만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다시 계좌로 입금한것 같은데 계좌내역의 확보가 안되어 알수가 없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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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년 가까이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네요. 얼마전에 남자친구 와이프에게 소장이 와서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제 결백을 주장해봐야 와이프란 사람은 믿지도 않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한다고 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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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가져가 안 갚는데 사기죄 성립 될까요?

저희 직원들중 아무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저한테 들어올돈을 거래처에서 그친구 통장으로 150만원을 입금시켰고 자기 어머니가 사고 쳐서 그 돈이 없으면 안된다고해서 2달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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