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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 폭우가 내리는 날 술집에서 흡연을 위해 뱎을 나온 도중 외부 바닥에 놓여져 있는 (고장난) 우산이 길을 막고 있어 치우기 위해 발로 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집안에 있던 우산 주인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
약 한달간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퇴사하고 월급문제로 연락을 했더니 제가 만졌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작성 합니다. 강서구 어느 빌라에 2년간 전세로 살고 있었고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해 만기에 맞춰 집을 빼겠다 미리 알려 드렸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 만기날짜 며칠전에 이사를 …
상간남소송비용이 부담되서 고민중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받을지 궁금한데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상간남소송비용 내서라도 하려고요.
사기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을 하였지만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다시 계좌로 입금한것 같은데 계좌내역의 확보가 안되어 알수가 없습니…
1년 가까이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네요. 얼마전에 남자친구 와이프에게 소장이 와서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제 결백을 주장해봐야 와이프란 사람은 믿지도 않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한다고 될 …
저희 직원들중 아무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저한테 들어올돈을 거래처에서 그친구 통장으로 150만원을 입금시켰고 자기 어머니가 사고 쳐서 그 돈이 없으면 안된다고해서 2달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인테리어 업체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려하는데 소송전 부동산가압류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를 알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소재지를 모르는데 소송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음날 돈이 생기니 바로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갈때 한말과 다르게 계속 안갚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망행위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원고는 직장상사 아내고요,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저희 카톡을 보고 아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뗐는데…
차용증 공증을 작성하고 기간내에 결국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현재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시간끌기용으로 공증을 작성한 것으로 자신이 지급 기일에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
학교폭력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제 딸이 학폭 피해자더라구요. 어느샌가 말수도 없어지고 손등에 상처도 나고 해서 의아했는데 같은 반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었대요. 마음 찢어집니다. 학폭위도 믿을 수 없는데 일단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 4명의 자전거 라이더들이 마주보는 방향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다가 오는 중 저에게는 피해갈 차선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역주행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고 시속 15km/h 전…
렌트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 100대0으로 제가 잘못한걸로 나올거같은데 일단 대인접수는 했는데 피해자 병원비나 합의금은 제가 따로 줘야되는 건가요?
산책중에 커다란 개가 내발을 물어서 너무 놀라 순간 발로 걷어찼습니다。그런데 그 개 주인이 나한테 화를 내며 고소할거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될까요
제가 고등학생일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가 벌금형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당시 수험생으로 재판진행을 계속 할수가 없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대학생활을 하며 제 생활도 안정되었는데 지…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차용증 없이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1,2번째에는 금액이랑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카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3,4번째에는 전화로 얘기해서 제가 “보냈다”라고 한것과 지인이 “고마워”라고 한것 …
천만원 가량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고 아예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연락도 잘 안되고 아무래도 안 주려는 것 같아서요. 빌려준 돈이 적을땐 소액소송 많이 한다는데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