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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상가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입자 한 분이 월세를 6개월째 연체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잠적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다시 받으려고 하시는데 사업자등록 말소도 안 해주고 연락두절이니 어떻게 방법이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첫번째 문장은 무슨말인가요? 소멸…
저희어머니께서 건물에서장사를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물론지났구요. 3개월전에 건물주인분한테 이사가신다고 통보를하셨는데 이사가기하루전날에 보증금 못빼준다고 자기가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임대법상 못빼준다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
3년전 교재를 시작하였고, 얼마지나 다른 지인에게 470만원을 빌린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어찌 할바를 몰라 울고있을때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울지말라며 내가 그돈 줄테니까 그사람이랑 연락하지 말아라 라며 470…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 명시적 합의인데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총각인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고 저희집이나 주변사람들도 알고 지냈었던터라 당연히 내년에 결혼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로 상간소장이 와서 봤더니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주문하였는데 처음 구입시에는 3주 걸린다는 배송이 중간중간 계속 바껴서 2달이 되는 지금까지 물건은 못받았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배송날짜는 앞으로 두달후로 또다시 연기…
상업적 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방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
오토바이를 집앞에 주차 해었엇는데 누가 넘어 트리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해서 cctv로 확인 하니 술취한 사람이 넘어트리고 갔더라구여. 신고하고 3달정도 지나고 상대방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의로…
카드사 연체로 인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민사본안으로 넘어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셨으며 변론기일 당일에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익일날짜로 판결정본 송달이 간주된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1심, 2심, 3심 각각 변호사 비용을 내고 선임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선임하면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건가요?
상간녀가 불륜기간이 총 3년이라고 가정시 중간에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해서 제대로 만난 시간은 1년 정도 라면 소멸시효는 최종 헤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3년까지 인거죠? 제척기간은 최종 헤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3년까지 …
저한테 사기친 사기꾼을 남편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기꾼이 계속 빌면서 취하해주면 바로 변제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다는걸 남편이 고발을 취하해줬습니다. 얼마후에 사기꾼 불기소, 사기꾼의 친구는 각하되었습…
물품 구매 사기로 피고가 1년 복역 후 출소 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 했고, 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으로 재산명시신청부터 해야 하는 줄 알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
안녕하십니까? 1심에서 갑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을, 병은 선정자로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판결에 불복하여,항소를 하였는데, 1심에서 선정당사자가 이미 선정되었으니,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고, 항소를 할…
결혼생활 5년차로 아내와는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평소 과거 직장동료들과도 모임을 지속할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날 아내가 …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되지 않습니다. 본인 말로는 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새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돌려줄돈이 없다고 드문드문 이야기하더군요. 뭔가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때보고 확인좀 해보려하…
친구에게 금전을 좀 대여해준 것이 있는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카톡은 남아 있는데 대여금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몇개월전 민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결국 원고 승이라고 받았네요. 근데 이제 피고측 재산을 제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한만 생긴걸로 알고있는데요. 약 800만원가량 되는 돈인데 이 돈을 돌려받는 법은 어떻게되나요? 이사람…
상간녀주소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알려줘서 참고 참다가 제가 남편은 아이아빠니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알겠다고 하고는 자꾸 연락을 해서 참고 참다가 오늘 상간녀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 설명하고 이러이러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