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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28건
법률민사

학폭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학폭문제로 거의 1년여간 고생 했구요. 상대부모 합의나 사과 일절 없이 그냥 다른데로 이사가버렸습니다. 저희아이는 지금도 고생중이고, 저도 그때 병이 생겨서 지금도 병원 다니는 중입니다. 학폭으로 상대아이는 1,2,…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7
법률민사

보이시피싱을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보이스피싱을 당햇습니다. 현금을 건네주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돈 받아간 사람은 잡혀서 지금 검사에게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7
법률민사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전자로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전자로 오늘 보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된건가요? 이의신청을 완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방법을 모릅니다. 한달안에 진술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민사

상간녀 위자료 판결문대로 돈을 안주면 어떡해야하나요?

상간녀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이 나서 상간녀가 매달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상간녀가 상간녀위자료판결문을 받고나서도 돈을 안주고있어요.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민사

명의를 도용 당해서 억울하게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해결방법이 없나요?

엄마가 7-8년 전에 가족중 한분에게 명의 도용을 당해서 현재까지도 집으로 많은 독촉장 등 압류하겠다고 우편물이 옵니다. 7-8년이 지났지만 여태 참다가 이제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늦은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5
법률민사

수영장 미끄러짐 사고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올해 6월 중순즘, 평소 자유수영을 이용하던 수영장 측에서 회원을 대상으로한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저에게도 수차례 권고하여 일요일 대회에 혼자 참석하였다가 제 순서가 되…

2024.11.04
법률민사

무허가 건물 철거시킬 수 있나요?

저희집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무허가 건물이 30년전부터 10평가량 저희땅을 침법한걸 알았습니다. 옆집에서는 철거를 거부 하는데 저희는 신축을 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철거시킬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1
법률민사

상간자 소송 어떡해야 될까요

제가 일이 바빠 몰랐는데 상대 남자랑 불륜 했더라고요 넘 괴롭지만 와이프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간남 소송 어떡해야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민사

상간남 소송 피고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

새로 들어온 신입분과 일을 하면서 친해졌고 서로 호감이 있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더라구요? 결혼에 대한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유부녀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어서 몰랐습니다. 다만 남편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민사

억울하게 상간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단골 술집이 있는데 거기 술집사장님이랑 자주가다보니 친해졌고 연락처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 없다고 했고 저는 그말만 믿고 계속 사장님이랑 만나면서 연인관계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민사

월세집 벽지 도배비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

3년 월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마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벽지가 더러워서 이미 벽지 전체 도배를 마쳤다면서 도배값 3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입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0
법률민사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였는데도 저당권 말소가 안된 경우

10년전 차량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오래전에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니 저당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개인 저당인데 그분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간단하게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9
법률민사

억울하게 상간자 고소 당한 경우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의 아내가 저보고 상간자라며 소장을 받았는데요 억울해 죽겠네요. 소장 받고 나면 빨리 대처해야 된다던데 변호사 어떻게 빨리 찾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민사

채무자 가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못받은돈이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하였고, 소송은 승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현재 파산을 한 상태라 남은 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이런경우 아예 받을방법이 없는걸까요?설령 못받는다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민사

받지 못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저는 전문업체 소형건설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공사를 원청으로부터 정삭 계약하여 공사 중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30억원이며 공사는 95%이상 끝났습니다. 허지맡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액은 약 10억이며 원청에서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1억 8천만원 보증금이 껴있습니다. 계약 갱신 안한다고 이미 말했는데 이 돈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못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뉴스에만 보던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민사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강제집행

배관 공사 업체인데요 계속 고객사 쪽에서 대금입금을 미룹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잘끝났고 직원들 돈 줘야 되는데 계속 안주니 열이 뻗치고 잠을 못자겠습니다. 총 6천만원이 걸린 일이라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법률민사

개물림 사고를 당했는데 개주인이 오히려 보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산책중에 목줄이 풀린 개가 달려와서 저희집 개와 저를 수차례 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개 키우는 입장에서 제 치료비만 받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자기도 개 말리는 상황에서 손이 다쳤다면서 자기 치료비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전세금돌려받기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을지 보증금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민사

월세 밀린 세입자 퇴거 요청

현재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한 세입자 때문에 골치입니다. 이유는 나가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만 가도 쓰레기 냄새로 악취가 가득하고 옆 세입자는 방빼겠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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