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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33건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로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1억 8천만원 보증금이 껴있습니다. 계약 갱신 안한다고 이미 말했는데 이 돈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못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뉴스에만 보던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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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강제집행

배관 공사 업체인데요 계속 고객사 쪽에서 대금입금을 미룹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잘끝났고 직원들 돈 줘야 되는데 계속 안주니 열이 뻗치고 잠을 못자겠습니다. 총 6천만원이 걸린 일이라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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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를 당했는데 개주인이 오히려 보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산책중에 목줄이 풀린 개가 달려와서 저희집 개와 저를 수차례 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개 키우는 입장에서 제 치료비만 받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자기도 개 말리는 상황에서 손이 다쳤다면서 자기 치료비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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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전세금돌려받기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을지 보증금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민사

월세 밀린 세입자 퇴거 요청

현재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한 세입자 때문에 골치입니다. 이유는 나가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만 가도 쓰레기 냄새로 악취가 가득하고 옆 세입자는 방빼겠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5
법률민사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상대방 100%과실 교통사고로 고관절 14주 무릎 8주 나오셔서 수술하셨고 회복중이신데 몇 일 뒤에 재활 병원도 가셔야 하고 후유장애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런 점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나 변호사를 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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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땅 되찾을 수 있나요?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이 여기저기 많으셨지만 다 팔고 전혀 없는걸로 알고 살았어요 얼마전에 재산상속세가 와서보니 3군데 조금씩 땅이 있다고 나왔네요 현재 무단사용중인데 어떻게 권리행사를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법률민사

불법건물 철거시키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좀 외각지역에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노후에 농사를 지을려고 그냥 놔둔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땅위에 누가 불법건축물을 지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건물철거소송을 하면된다고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법률민사

기업과의 계약서 자문 받고 싶어요

제 동생이 유튜버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 관리하는 소속사 있더라구요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엔터테이먼트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계약서 작성하는데 저희는 법에 대해서 잘모르니깐 계약서자문 검토 받고 싶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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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세입자 강제집행신청 가능한가요?

원룸을 관리하며 세입자를 받고 있는데요. 한 임차인이 지금까지 4번의 월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이상한 냄새와 소음 때문에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퇴거요청 했으나 저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며 막무가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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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송 걸어도 될까요?

본사에서 자꾸 가격올리고 재료 퀄은 분점마다 다르게 지급해서 음식 퀄리티 차이가 심합니다. 맛도 그렇구요 얘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사에서 안받고 제 개인적으로 받아 쓰고 싶은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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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상속재산 유류분

저는 3형제중에 막내이고 30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나이임에도 병을 얻으셨고 첫째형이 자기가 아버지를 간병하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우니 저희가 매달 돈을 모아서 준다고 했지만 형은 그것을 거절하고 괜찮으니까 아버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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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땅에 대한 소유권 찾으려면 소송걸면 될까요?

이전부터 집안에 종중재산 땅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소유권이 있었구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개무시하더니 저는 소유권 없다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지들맘대로 땅 팔아버렸네요. 저는 뭐 아무것도 얻어간게없구요. 억울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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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내는 윗집 방문하면 고소 당하나요?

예전부터 소리가 났었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새벽 2시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윗집에 벨을 2번 누르고 노크 똑똑 두 번했는데 조용하길래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윗집에 직접 올라가서 벨…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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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 제가 직접 안쓰고 동생이 대신 잘못썼다가 통장 압류에 강제집행까지 당해서 지금 경제적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일만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깐 강제집행 중지요청 제도 있다는데 청구이의소송 어떻게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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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나요?

현재 지급명령 정본과 초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돈을 벌지 않는 상태이고 건강한 몸으로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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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는 방

상속 문제로 형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재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화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소송이 언제끝날지도 모르는데 돈 없다고 주장하면 끝아닌가요? 부동산처분금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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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내보내기 위해 부동산강제집행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물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물가가 올랐니, 사정이 어렵니 하면서 월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조금 덜 내는 식으로 계속 장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유부단하고 만만하니 그렇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본데 이러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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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내용증명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길에서 번호가 따였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1년 정도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요. 알고봤더니 유부남이었고 결혼한지 6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상처를 깊게 받았지만 그 사람의 부인이 너무 불쌍해서 헤어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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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100:0 제가 피해자 입니다. 법무법인을 고용하려 하는데 이 경우 합의완료 시 합의금이 저에게 들어오는건지, 상대 법무법인에게 들어오고 법무법인쪽에서 저에게 주는것인지, 또한 제가 위임을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196979899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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