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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33건
법률민사

새로 들어간 아파트 하자 발견 어떡해야 하나요?

결혼하고 신축아파트 매매해서 들어갔는데 전혀 깨끗하지가 않아요. 곳곳에 부서진 파편이 있고 금가고 하자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도배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랑 시공사 다 연락돌렸는데 나몰라라 참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민사

저도 피해자인데 상간남소송피고 소장 답변서 제출해야 하나요?

최근 헤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1년 반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아이도 있었던데 외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보였고 실제 나이보다 5살은 더 어려보여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민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한전에 집주인 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준다고해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방뺀다고 연락을 했더니 위에 알겠다고 답변한게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후 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민사

무단으로 토지 사용시 토지인도소송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인연 끊은 삼촌네가 무단으로 제 허락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보고 니가 뭔데 우리 아버지땅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하네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민사

성형외과 의료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픈한지 얼마안된 성형외과에서 오픈이벤트가로 눈수술을 했는데 한두달이 지나도 멍 이랑 붓기가 안빠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형외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니 애초부터 눈수술을 잘못했다고 이야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세를 살다 만기일자 6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만기일자에 맞춰 이사할예정이니 보증금반환을 문제없이 해달라고 통지하였구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민사

학교폭력 가해자인 촉법소년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받으려면

초등학교 개학한지 얼마나됐다고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왔어요. 알고보니 작년부터 특정 한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데 어차피 촉법소년이니 처벌이나 징계는 못받는것을 알고 있고 영악하게 그런것같아요. 선생님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5
법률민사

상간녀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 생각해서 꾹 참고 넘어가줬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마무리 했는데요. 둘은 여전히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민사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주면 되나요?

얼마전에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도 횡단보도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살짝 제 차랑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이 합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민사

상간남 소송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소송당한 상태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산책메이트였는데 처음엔 남편이 있는줄 모르고 호감을 가져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말하길 지금 별거하고 있고 이혼 할거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민사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는 경우

경매로 빌라 낙찰받았는데요 거기에 예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못돌려받은 사람이 아직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저한테 보증금 돈 달라고 말꺼낸 상황이에요. 제가 줘야하는 입장인가요? 경매 할때 모든 채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민사

재건축 진행이 안되어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약 4년전 임차로 있던 집주인이 건설사(그 당시 재건축 추진하던 건설사)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건설사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고, 퇴거를 종용하는 각종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전후사정 모르던 지인은 전세금 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3
법률민사

시설물 이용으로 다친 경우 병원비 비급여 부분은 보상을 못받나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수술했는데 당시 유치원에서 편한대로 치료 하시라고 비용 신경쓰지 마시라고 하셨고, 저도 당연히 유치원 보험이 있으니 100%로 환불받겠지 싶어 수술중에 필요한 마취제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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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소송 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저보다 아내가 돈을 더 잘벌어서 아이 양육이랑 가사일은 거의 제가 담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젊은 알바생이랑 바람이 난 사실을 최근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참 자존심도 상하지만 인생이 허무해서 이혼을 하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민사소송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래의 뉴스에 나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피고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을 통해서 피고들을 파악하고 그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범에 해당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빚 많은 친척의 재산 상속 한정승인 신청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는 저한테 상속권이 와서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진짜 몇번 만날까 말까했던 친척 분 재산을 제가 끝까지 파헤쳐도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불안한데 추후에 특별한정승인 제도있다고 그걸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돈을 못갚아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돈을 올해 초까지 돌려준다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제 가게를 갖고 싶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일이 안풀려서 돈을 빌리게 됐고 올해 초부터 좀 잘되어 상반기에는 갚겠다 기다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민사

집주인이 보증반환보험 등록을 안하는 경우

2년 임대차계약 체결할때 보증반환보험에 등록한다고 약속했는데 1년지났을 무렵에 집주인이 보험등록을 안한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걸고 다시 등록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확인해봐도 등록을 안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민사

선박 매매계약 계약해지 후 비용청구소송

선박매매계약하고 매수자에게 1차로 계약금을 받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매수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박을 다시 인도받은 상태인데요, 보험비랑 등등 기타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런 비용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8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청구 절차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 청구 전 여쭙고 싶은 게 있어 남깁니다. 계약 만기일은 24년 3월 11일이고, 23년 5월부터 직장이 바뀌면서 집이 너무 멀어 중도 퇴실하고 싶어서 사람을 구했으나 제가 들어왔을 때 가격보다 현재 집 시세…

로시컴 법률정보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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