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527건
노무보험/연금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할까요?

제가 혼자 일하다보니 힘들기도하고해서 이번에 직원을 채용 할 계획인데 현장일이다보니 산재보험가입을 알아보려합니다, 혹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중 산재보험만 가입가능 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노무보험/연금

우울증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섬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같이 와서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일을 그만두고 육지로 나가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노무보험/연금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한달후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 대표님께 미리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실여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노무보험/연금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한 후 똑같은 직장에 새로 계약을 하여 1달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노무보험/연금

기타소득 지급하는 알바생도 보험 들어줘야 하나요?

3.3 때고 알바비를 지급한다는게 알바생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가요? 3.3때고 지급하는데 보험이 안 들어져있는 경우도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8
노무보험/연금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시작할 수 있나요?

현재 임신 14주4일째인 임산부입니다. 출산일은 24년 2월이구요. 산전에 육아휴직을 9월부터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8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받기 위해 소정급여일수 정정할 수 있나요?

알바하던 곳이 사장님이 바뀌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센터가서 신청하고 왔는데 소정급여일수가 제 생각과는 달라서 확인해 보니 2022.9 ~ 2023.4 까진은 일용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있고 2023.05 ~ 202…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7
노무보험/연금

부서이동으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직무는 웹개발인데 재정문제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웹팀이 사라지고 저는 구매자재관리 부서로 이동되었는데 이 경우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노무보험/연금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3+3 부모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아내는 사기업이고 현재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9월 출산예정이구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히면 3+3부모육아휴직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라 아…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5
노무보험/연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나요?

퇴사해서 쉬고 있는데 지인의 지인이 2-3개월만 근무해 달라 하는데 재택도 가능 업무라 재택 근무할까 고민 중입니다. 다만 그 지역과 거리가 있어 여러 가지 물어볼 것 같아서요. 가족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지인의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3
노무보험/연금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22살이고 주5일 6시간 알바를 하게 됬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가입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지 아님 가입안하고 주휴수당은 받지 않을건지 물어보는데 뭐가 어떻게 이득일까요? 6개월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3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신고자인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유튜브 광고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형사 처벌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유튜버을 형사고소하는건 고용노동부 권한인가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2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퇴직금 받아도 문제 안되나요?

제가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사장님께서 퇴직금 대신 퇴사 후에 한달에 40만원씩 5개월 동안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회사에서 40…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1
노무보험/연금

일용직 몇일 일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한달에 일용직으로 10번정도 가고 그 다음달에 5번 가고 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1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했으면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직원이 실업급여를 탔을 경우, 부정수급인 게 뒤늦게 타인의 신고로 인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과 그에 5배 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것 맞죠? 1천만원을 부정수급 했으면 천만원에 최대 5천만…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0
노무보험/연금

근태가 좋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가 나올까요?

제가 근태가 좋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가 나올까요? 팀장권한으로 사직서를 저보고 내라고 강요해서 쓰게되는데 받을수있나요? 그리구 신청은 어떻게해야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을 가면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0
노무보험/연금

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중복하여 출산휴가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회사임금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9
노무보험/연금

회사에서 고용보험 안해줄 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저희회사는 일이 좀힘들어요. 무거운 박스도 들고하고는데요. 10kg15kg 제가 개인적인 질병이 생겨 복강경했구요. 지금 년차로 돌려 2주 쉰다고 이야기해놓은 상탠데요. 병원에서는1년정도 무거운거 들지말라고 탈장 생…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9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을 회사가 전액 지원하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동안 4대보험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곳만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도 지원해준다고 해서요, 혹시 이런곳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든지, 4대보험을 제가 냈을때랑 회사가 전액 지원해줄때랑 차…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9
노무보험/연금

연장계약 만료이면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퇴사의사를 밝히고 3개월만 더 근무해달라 하셔서 수락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3개월이 끝난뒤 계약만료 처리인가요 자진퇴사인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7
12345672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