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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27건
노무보험/연금

신용불량자 직원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직원이 개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9
노무보험/연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탈락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근무중 업무 수행이 거의 없고 근무시간 내에 휴대폰 사용이나 개인통화 등으로 성실성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근무했으나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8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 채용 즉시 가입해야 하나요?

직원을 새로 채용했는데요, 4대보험 가입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날 바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5
노무보험/연금

사업자 등록된 직원도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방 직원이 주6일,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중이고 곧 1년이 됩니다. 동업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접 근무하겠다고 하여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 달라고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2
노무보험/연금

가족을 알바로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어머니를 하루 4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직원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1
노무보험/연금

직원 급여 변동시 4대보험 변경 신고 안하면?

11월부터 직원 시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깜빡하고 지금에야 생각이났는데요. 보수월액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추가로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나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5
노무보험/연금

매출 없어도 가족 직원 4대보험 가입될까요

매장을 새로 시작했는데 아직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매장에서 도와주고 있어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해주려 하는데요. 1. 매출이 거의 없어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2. 가족 직원만…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4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 가입을 직원이 거부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새로 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며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주 부담금 때문에 솔직히 가입을 미루고 싶기도 한데..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2
노무보험/연금

주 12시간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과 주12시간(주3일 × 4시간) 근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근무시간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또, 근무시간이 짧으면 주휴수당도 없는것으로 알고…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1
노무보험/연금

근무태도 불량 직원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나오나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들어 근무태도가 계속 불안정합니다. - 주 1회정도 10~15분 지각 - 근무 중 허락 없이 외출 - 동료와의 갈등 지속 - 주의조치 후에도 큰 개선 없음 이런 상황에서 서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1
노무보험/연금

가족 직원 4대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사촌누나가 일손을 도와주기로 해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할 계획입니다. 가족이라도 실제로 직원처럼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7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사업주가 근무시간 축소 신고했으면 부정수급인가요

알바하던 곳에서 폐업의 사유로 실직되었습니다. 제 실제 근무시간은 주4일, 6시간으로 일했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수, 시간을 축소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 산재만 들어져있었구요. 현 상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7
노무보험/연금

인사이동 거부 못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4년 6월 서울의 한 회사로 취업하였고 이를 위해 타지역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25년 4월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같은 계열사의 같은 건물 회사로 취업한 직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팀으로 전적되었습니다. 이때 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3
노무보험/연금

실적 압박으로 자진퇴사를 요구받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가 매출 실적을 이유로 "성과가 계속 이 수준이면 알아서 퇴사 결정해달라"는 식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공식적인 권고사직 통보는 없었지만 팀장과 대표가 면담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0
노무보험/연금

공무직은 자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상청 공무직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공무원 아닌 공무직으로 청원휴직계를 낼 수 없는 신분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으며, 남편이 2026년 1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어 3년간…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0
노무보험/연금

주 15시간 미만 알바, 나중에 고용보험 가입하면 추가 납부 있나요

알바직원이 일주일에 12~14시간정도 일하는데요. 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부터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어서 지금은 가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무시간을 늘릴 예정이라 4개월째부터 주18시간 정도가 될것같은…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7
노무보험/연금

가족 직원을 쓰면 4대보험 안 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 한명이 매장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가족은 4대보험을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직원일때 실제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모두 가입…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4
노무보험/연금

주말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본 직장에서 이미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 카페에서도 또다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걸까요? 특히 고용보험이 중복되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06
노무보험/연금

음식점 알바를 3.3%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정도로 많지 않은데 주변에서 그럴땐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가…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9
노무보험/연금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10회정도,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단기알바생이 있습니다. 주 평균으로 보면 15시간이 안되는데 이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전부 가입대상이 되는지, 보험별로 적용 기준…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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