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35건
노무비정규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3.3% 사업소득 떼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풀타임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트타임(13:00~17:00)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풀타…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7
노무비정규직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년 반 정도 근무했는데 이번에 곧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옵니다.(1년 계약함) 느낌상 재계약 안하고 새로 직원을 뽑을 것 같네요. 궁금한 것은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6
노무비정규직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을 못 받나요?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초에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는 건데요. 같은 부서에 다시 서류 내가며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두 해 일한 기간을 합해서 1년이 넘었기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6
노무비정규직

3개월 미만 계약직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학교에서 방학동안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1달 조금 넘게 계약(3개월 미만)하였고 하루5시간 주5일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시급(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5
노무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 질문드려요!

1년 계약하고 끝나고 1년 제계약 해서 총 2년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합니다. 법상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4
노무비정규직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비정규직 직원을 자진퇴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 해제 예정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갑의 괴롭힘 때문에 계속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 동료들과 함께 업무가 진행 중인 bar에서 사장님이 손바닥으…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노무비정규직

수습기간 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하여 첫출근을 예정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외국계 중견기업에 합격하였는데 공고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거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서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노무비정규직

3.3% 세금 뗀 급여 받고 일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3.3프로 세금만 때고 고정급 190 세금후 금액 183만원 정도 받고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근로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도 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 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였고 점심시간 1시…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노무비정규직

공립유치원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전담사라는 이름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주 5일, 10-18시(8시간) 근무, 무기 계약직(정년퇴직 있음)입니다. 담임교사와 달리 공무직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에 유아 급식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애…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6
노무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쓴 인력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가 꼭 발급해줘야 하나요?

공공기관 사업에 투입할 디자이너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했는데(월급 450만원 중 90만원은 4대보험 가입, 360만원은 3.3% 사업소득 처리), 계약 종료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업무지시나 출퇴근·휴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7
노무비정규직

프리랜서는 근로법 보호를 못받는지요?

프리랜서는 근로법 보호를 못받는지요? 그리고 회사 내규 위촉계약서가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법인지? 회사 특성상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받았고 첫 두달간은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지시 등 존재했…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5
노무비정규직

3개월 미만 계약직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학교에서 방학동안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1달 조금 넘게 계약(3개월 미만)하였고 하루5시간 주5일 시급을 받으며 근무하도록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시급(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노무비정규직

상용직으로 4년째 근무 중인데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만 하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4년간 요양보호사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 개수가 15개 정도 생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15개를 모두 소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용 하지 아니할땐 연차 보상비 라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1
노무비정규직

계약종료 앞둔 알바생 예비군훈련 결근, 근로기간 1개월 미만이어도 급여 줘야 할까?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과 6월 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둔 6월 29일에 예비군훈련으로 출근하지 못했는데, 근로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8
노무비정규직

예비군훈련으로 결근한 단기 알바생, 그날 급여도 줘야 할까?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이 예비군훈련으로 근무일(목요일)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일 급여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8
노무비정규직

계약직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해고예고수당

계약만료가 좀 남았는데 수당문제로 다툼이있어 그럼 수당받고 계약종료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등을 받을수 없지 않나요? 수당도 받고 일도 하고싶다고 이야기할때 사측에서 거부하면 발생하는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8
노무비정규직

계약직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바쁘니 같이 협의해서 휴게시간을 갖지 말라고 한 경우, 휴게시간만큼의 시급을 주면 문제 없나요?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언제 줄 지는 협의로 정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6
노무비정규직

3.3% 공제하며 2년 넘게 상주근무한 계약직,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

기타사업소득자로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해온 계약직 직원이 2019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당사 소속으로 거래처에 상주근무를 하다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4
노무비정규직

1년 계약직 연차, 대법원 판결 이후 11개만 지급해도 확정된 걸까? (고용노동부 최신 입장)

2021년 10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1+15=26개가 아니라 11개」라고 판시했다는데, 이에 따라 1년 계약직에게는 26개가 아닌 11개만 지급해도 되는 것…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3
노무비정규직

4~5년째 반복 갱신한 계약직 2명, 이번에 계약종료하면 부당해고일까?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4~5년째 연장해온 포장 작업 근로자 16명 중, 코로나로 업무량이 줄어 2명을 올해를 끝으로 계약 종료하려 합니다. 4~5년간 계약을 연장해온 이력 때문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2
123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