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654건
노무산업재해

배달하다 사고난 직원, 보험금 받았는데 산재까지 해줘야 하나요

배달 나간 직원이 직진 신호에 가다가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랑 부딪혔어요. 이미 가해차량 쪽 보험으로 보상은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추가로 산재처리를 해달라면서 관련 비용을 산재보험으로도 보상받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0
노무산업재해

배달하다 크게 다친 알바생, 4대보험 안 들었는데 병원비는 제가 다 내야 하나요

배달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본인이 4대보험은 가입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들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배달 중에 혼자 넘어지면서 콩팥이 찢어지는 큰 사고가 났고, 지금은 수술받고 입원 중이에요. 이런 경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4
노무산업재해

산재 승인받은 직원, 얼마 지나야 정리할 수 있나요

직원 한 명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산재 승인 이후에는 언제부터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흔히 산재 이후 3개월은 무조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들 하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8
노무산업재해

수습 끝나갈 때 다친 직원, 산재 처리 후 연락 끊겼는데 해고해도 되나요

원래 근무 태도랑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내보내려고 했던 직원이 있는데, 하필 시용기간 마지막 주에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이틀 정도 쉬라고 했고, 그 뒤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6
노무산업재해

출근길에 오토바이 사고 낸 알바생, 치료비 다 물어줘야 하나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다 가입되어 있는 알바생 얘기입니다. 면허도 없고 헬멧도 안 쓴 채로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가 미끄러져서 얼굴을 다쳤는데, 치료비가 1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출근하는 길에 난 사고라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1
노무산업재해

직원이 화상 입어서 산재 처리하려는데 관청에서 나올까 봐 걱정돼요

저희 주방 실장님이 요리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서 한 달 정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재로 처리하면 시청 같은 데서 안전점검이나 단속을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1
노무산업재해

사장인 저도 산재보험 들 수 있나요? 가스 다루는 일이라 걱정돼요

저는 사장인데 매장에서 가스 쓰는 일이 많다 보니 혹시 사고 날까 걱정입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6
노무산업재해

프리랜서로 쓰는 직원들, 산재보험만 따로 넣을 수 있나요

저희는 작은 음식점인데 사람이 총 4명 일하고 있어요. 그중 2명은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4대보험은 안 들어놨고요, 나머지 2명은 저랑 동업하는 자영업자예요. 궁금한 게 세 가지인데요. 1)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노무산업재해

퇴근시켜주다 사장님 차로 사고 났는데 산재 처리되나요

저희는 영업 마치면 저나 저희 아버지(같이 일하는 직원이에요)가 차로 직원들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퇴근길에 아버지가 신호를 잘못 봐서 직원 네 분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크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04
노무산업재해

배달하는 알바 어르신 산재 안 들어놨는데 사고 크게 나면 가게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예순 넘으셨고 벌써 3년째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분이 본인 사정 때문에 산재랑 4대보험을 계속 못 들어놓은 상태예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산재 들면 일 못한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1
노무산업재해

가게에서 일하다 몸 상하면 그것도 산재로 볼 수 있나요

장사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가게에서 나는 가스 냄새 같은 게 뇌나 폐에 안 좋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병을 얻으면 일하다 다친 것처럼 산재로 처리되나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0
노무산업재해

건설도급업은 산재보험 어디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4등급의 건설회사입니다. 1년전에 작은 지방에 2층 건축공사를 수주해서 금년 2월달에 준공한 현장입니다. 금액이 작았기에 우리회사에서 소장 및 직원이 나가서 아무 사고없이 직영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몇일전에야…

로시컴 노무정보2023.03.26
노무산업재해

산재은폐 처벌 대상자가 법인과 대표(개인) 인가요? 담당자도 처벌대상인가

산안법 제170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법인 -대표자(개인) 뿐 아니라, 업무를 그렇게 처리(은폐)한 담당…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산업재해

알바가 걸어서 출근하다 넘어졌는데 병원비 제가 내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걸어서 가게로 출근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목을 삐끗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사장인 제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16
노무산업재해

박스 나르다 허리 다친 알바, 치료비 저희가 내줘야 하나요

알바생이 우유박스를 정리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지금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하다 보면 관절 아파서 병원 다니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16
노무산업재해

출근하다 넘어져서 다친 직원, 사장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직원이 회사 오는 길에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인대를 다쳤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따로 보험 처리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16
노무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된 직원,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지금 4대보험 가입돼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입원 중이고 산재 처리도 해놓은 상태예요. 계획은 퇴원하면 한 달 정도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산업재해

청소하다 날카로운 곳에 손 다친 직원이 산재 신청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매장 청소를 하던 중에 날이 서있는 부분에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업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산업재해

채칼질 하다 손 벤 알바생, 본인 부주의인데 보상해줘야 하나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채소 손질하다가 채칼에 손을 베였어요. 사실 조심하면 안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알바생 본인 부주의로 생긴 일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사장이 따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노무산업재해

장시간 서서 일하다 생긴 목디스크·족저근막염, 산재 인정될까요

매장에서 계속 서서 근무를 하다 보니 목디스크가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비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하지정맥류나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2.22
116171819203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