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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거래처 경영악화로 못 받은 약정이자도 그해 익금인가요?

제조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지급을 미뤄 주면서, 미뤄 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정해진 날에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한 이자 지급일이 지났는데 거래처 경영이 나빠져 이자를 아직 받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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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재산세 이의신청 결정이 90일 넘게 안 오면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세가 잘못 계산됐다고 생각해 고지서를 받고 한 달쯤 지나 구청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고, 보정하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결정 기간이 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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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싸게 판 차액도 익금에 넣나요?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원과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든 제품을 시가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팔았고, 장부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만 매출로 잡았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면서 시가와 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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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당연무효라며 취소소송을 내도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저는 면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하는데,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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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지방국세청 조사로 나온 법인세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저희 법인은 얼마 전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법인세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 조세불복 절차로 먼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세무서장…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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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무 5개월이 일용직으로 신고돼 연말정산을 못 받았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파견5개월근무중 작업장에서 정직원4개월.같은건물 하청 정직원으로 근무중 퇴사. 그런데 파견5개월근무당시 일용직으로 신고가된것을 2년가까이 지나서 알게됐슴니다. 소개소(파견업체)는폐업.연말정산을 확인중 우연히 발견 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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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무서의 국세환급 거부 통지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일부가 불복 절차에서 취소돼 감액 결정을 받았고, 이미 낸 세금 중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환급거부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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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송 중 세무서가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꿔 주장해도 되나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왔는데, 세무서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냈더니, 세무서가 소송 도중에 사실은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며 과세 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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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사채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해 사채업자에게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받아 둔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적혀 있지 않아 지금은 누구에게서 빌린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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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이 옆집보다 높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지방 소도시에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된 우리 집 개별주택가격이 비슷한 규모의 옆집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왔습니다. 땅은 공시지가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방식으로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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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때,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단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나와 보유세가 걱정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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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의 체납 세금 때문에 자녀 월급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며칠전에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쪽지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 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폭삭 망해서리 돈 한푼도 없는상황이고요. 지금 고모네 집에서 삽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집으로 무슨 세금을 내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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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액면미달 신주발행 할인액과 신주발행비도 손금이 되나요?

설립한 지 4년 된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 액면 5,000원인 주식 2만 주를 1주당 3,000원에 새로 발행했습니다. 이때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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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중 범칙조사 전환, 영장 없이 장부와 컴퓨터를 가져가도 되나요?

운영하는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던 중 조사 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며 사무실 장부와 컴퓨터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압수·수색에 법원 영장이 꼭 필요한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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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대응, 이미 조사받은 같은 연도 취득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몇 년 전 산 상가 건물의 취득세에 대해 구청 세무조사를 받고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같은 취득세, 같은 과세연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조사대응을 하려는데 이미 조사받은 같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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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대응, 조사가 끝난 뒤 결과 통지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구청에서 취득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담당 공무원이 조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대응 차원에서 조사 결과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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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대응, 조사 기간은 며칠이고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상가 건물을 사고 낸 취득세 때문에 시청에서 지방세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공무원이 거래처 확인이 필요해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 중간에 조사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대응을 하면서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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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구청 취득세 조사 통지와 수술 일정이 겹치면 연기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산 건물의 취득세와 관련해 구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지된 조사 기간에 제가 수술을 받고 입원할 예정이라 조사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대응은 처음이라, 사전통지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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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언제 시효가 완성되나요?

000 000 확인시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 고지세액 11,186,540 원 당초고지 납기기한 2009-08-31 종합소득세 2007년 ○○ 고지세액 10,657,220 원 당초고지 납기기한 2010-02-…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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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이미 조사받은 기간의 세무조사결정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개인사업을 하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몇 년 전에 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끝난 기간입니다. 세무조사대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 조사가 끝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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