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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문제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세무서장에게서 벌금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고지처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절차…
저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 법인에서 6년 일하다가 저희 법인으로 옮겨 4년을 더 일한 직원이 최근 퇴사했습니다. 이 직원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고, 회사 방침에 따라 저희 법인이 두 회사 근무기간 10년을…
본인은 집사람 명의로 2001년 4월 25일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듬해 관할 ○○세무서에 2002년 10월 29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당시 공동주택 ① 인천 계양(15평)/임대일…
2003년 1월에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집을 제가 떠 안게 되었습니다. 집 전 주인은 도주상태이구요...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해결할라고 했는데 연체된 이자가 엄청나서요.. 그렇다고 세무서에서 뭐 이렇…
무역 법인에서 해외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출장 중 현지 거래처 담당자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과 근처 비슷한 식당들이 모두 카드를 받지 않아 현금 말고는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우리 …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저희 법인이 가진 외상대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면제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연도 …
직원 15명인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을 외상매출금 800만 원을 회수기일에서 2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거래처가 파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
직원 10명 남짓한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팔고 외상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거래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은 없고, 부도가 난 지 6개월이 넘었습…
작은 유통 법인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인 명의 카드로 거래처 분들과 국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5만 원을 결제했는데, 받은 카드 매출전표를 보니 상호와 사업장 주소가 실제 식사한 식당이 아니라 다른…
제가 11월달에 친인척 결혼식때문에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미납으로 출국정지가 혹시 되는지 또는 국세 소멸시효가 안되는지 너무 궁급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확인시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 고지세액 …
직원 20명 정도인 제조 법인의 대표입니다. 거래처 접대 식사와 선물에 쓴 비용이 많아, 이번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넘은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두 거래처와의 업무를 위해 쓴…
2009년부터 10여년간 양도소득세와 부가세 미납건으로 거의 당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IMF이후 전세대란 등이 일어나면서 여러가…
작은 제조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마친 뒤 내부 점검을 하다가, 제가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를 법인 통장에 넣지 않고 따로 보관해 장부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이고 이미 법인…
1. 2001 ~ 2006년까지 5년(60회)기간을 약정으로 모 생명보험회사에 종신 보험을 매월 65만원 정도 납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납입금 약 4,000만원). 수익자 : 전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호적 정…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법이 바뀌며 생긴 부칙 경과규정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비과세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사 자문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했고, 신고 전에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도 담당자가 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법을 잘못 알고 강제신고를 하여 제가 그 세액(1억1천6백만원)을 청구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부업체와 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 정상적인 세금을 지급 하였으나 수십 차례 달라고 하였어도…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B라는 회사는 폐업을하고. A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합병은 했으나 A사에 있던 설비 및 인원을 다른사람 명의로 C라는 회사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
10여 년 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조그만 토지를 오빠가 매매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되어 그동안 통장에 그 돈을 모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무서…
얼마전 은행에서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oo청에 제 은행계좌 상세 입출금내역과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oo청에서 요구한 날짜는 2008년 12월 17일인데 통보유예기간은 2009년 6월17일 이더…
저는 2004년 12월 사업의 실패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대부분의 부채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단, 당시 파산 절차를 밟을때 국세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 해서 제가 대표로 있을 당시 부가세 체 납분이 세무서에 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