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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째 미납한 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걱정이 되어 직접 가게에 가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는 세입자의 집기와 짐이 어질러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사…
상가건물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건물이 노후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나 안전진단, 인허가 진행 상황은 전혀…
상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주변에서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강제집행(강제퇴거) 비용까지 임대인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기로 했다며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니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사할 계획…
작은 카페를 운영하려고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
원룸을 계약할 때 집주인이 "만기 전에 이사 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별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했습…
저는 2년 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개인 사업 실패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6개월 정도 남았…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최…
작년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설정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계약 후에 알고 보니 이미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에 …
제가 전세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집주인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확인되어, 최근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에서 직접 그 집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다음 달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는 비용과 절차가 번거로우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안전하다는 글도 있고, 확정일…
작년 3월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다세대주택 3층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관리비를 3개월가량 연체했습니다. 관리인이 여러 차례 독촉을 했고 저도 곧 갚겠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습니다. 한겨울에 며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가 건물을 저와 형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고 보니 형이 저와 상의 없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
2년간 거주한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벽지가 누렇게 변색됐다며 도배 전체 비용을, 그리고 화장실 실리콘 곰팡이까지 전부 제 돈으로 시공업체를 불러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흡연도 안 했고 특별…
저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 1천만원을 예치했는데, 공사 진행 중 자재 수급 지연으로 준공이 열흘 정도 늦어지자 발주처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2년 계약으로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만원인 원룸에 살고 있는데, 입주한 지 8개월째인 지금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요즘 근처 시세가 많이 올랐고 재산세도 올랐다"며 월세를 5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는 바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바람에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
저는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예금과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대출을 더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3년 전 계약한 임차인이 최근에 알고 보니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통째로 넘기고 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