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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건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 재계약 거부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2년 전 지금 사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계약기간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은 본인 자녀가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통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6
법률임대차관련법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관계인데 헤어지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8년째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둘이 함께 번 돈으로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고 살림도 늘려왔는데, 최근 사이가 나빠지면서 헤어질 이야기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5
법률임대차관련법

외국인 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에 한국법 적용되나요

저는 한국인이고 배우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5년 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며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 재산을 형성해왔습니다. 최근 성격 차이가 심해져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배…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5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했는데 집주인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년 전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다수의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개인회생 내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4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사기 특별법 우선매수권, 저도 행사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로 1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살고 있는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전세사기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4
법률임대차관련법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뭔가요? 꼭 해야 하나요?

상가를 임대하려는데 건물주가 계약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법원에 같이 가서 서류를 만든다는데, 이게 무엇인지, 세입자인 제게 불리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꼭 해야 하는 건지,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3
법률임대차관련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이사를 못 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그냥 눌러 살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2
법률임대차관련법

임차인이 몰래 전대(재임대)한 것을 알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제가 세를 준 임차인이 임대인인 저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준(전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1
법률임대차관련법

실거주를 이유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런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1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해뒀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09
법률임대차관련법

집주인이 돌아가셨는데 전세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요구하면 되나요?

살고 있는 전셋집의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01
법률임대차관련법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구역 세입자가 이주비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에 의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세입자도 이주비 같은 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01
법률임대차관련법

임대차 보증금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하나요?

전세 계약이 2달 전에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미 이사도 나왔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빨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내도 소…

로시컴 법률정보2026.06.28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였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집에 근저당이 많고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같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6.26
법률임대차관련법

세입자가 월세를 여러 달 안 내고 안 나갑니다. 내보낼 수 있나요?

임대한 집의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안 내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6.25
법률임대차관련법

건물주가 임대료를 갑자기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 장사 중인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 번에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꼭 따라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6.24
법률임대차관련법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더 살 수 없나요?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집주인이 갱신을 안 해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속 살 방법이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6.24
법률임대차관련법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보증금은요?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6.22
법률임대차관련법

상가에서 나가는데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합니다

장사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못 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6.21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계속 미룹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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