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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건
법률임대차관련법

누수로 오피스텔 천장 붕괴, 수리 안 되면 월세 계속 내야 하나

오피스텔 월세로 3년 정도 거주하던 중, 시공 하자로 인한 누수로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조치를 요청하고 집주인에게도 거주가 어려워 이사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집주인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해 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11
법률임대차관련법

임대인 재계약 번복, 묵시적 갱신 해당 여부와 보증금 보호는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전세금 대폭 증액을 요구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함 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13
법률임대차관련법

위반건축물 상가 인수 후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나

음식점 자리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하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임차인이 숙지하고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 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04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법적 대응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세대 주택 거주 중. (4년 전세 거주 (만기 2020년 3월)) 5층 불법건축물로 전세자금대출 불가능(거주기간동안 고지받은적 없음. 전세빼겠다고 했을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진행중에 들어올 세입자가 논의시 확인,…

로시컴 법률정보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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