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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은 음식점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장사를 그만둘 생각도 있어서 지금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담당 법원이 제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기간이 구속기…
제 집이 최근 새로 건설된 34만5천 볼트 지상 송전선로의 가장 바깥선에서 50미터쯤 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설비인 송전선 때문에 주거환경이 걱정되는데, 송전선 사업자에게 집과 대지를 사 달라고 하거나 주거환경개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처럼 보이는 손님이 주민등록증을 보여 줘서 확인한 뒤 술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고 손님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산대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신분…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방송은 이동 중에 휴대폰의 방송 수신 기능으로 보거나 자동차에 달린 TV로 가끔 보는 정도입니다. 최근 방송통신 관련 안내를 보다가 저도 TV 수신료 등록 대상인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휴대…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12월쯤 음주운전 0. 05%를 약간 넘는 수치로 2개월 정지를 당하셨었는데 , 시내로 운전을 하고 나가셨다가 단속 에 걸려서 2년간 운전면허취소를 당하셨습니다 . 직업은 농업이고, 농작물 운송과…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저희 학원의 수강료 운영 방식을 문제 삼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전부 틀렸다고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취재 과정에서 저희 설명을 들을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 경매로 음식점이 있던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주방 설비와 테이블 등 영업 시설 전부를 함께 넘겨받았습니다. 이 시설로 같은 업종의 식당을 이어서 하려는데, 전 주인이 해 둔 영업신고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인지, 새로…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법정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습니다. 일반 재판처럼 변론기일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불안합니다. 헌법재판에서 헌법소원은 변론 없이 서류로만 심리하…
제 땅이 최근 새로 건설된 34만5천 볼트 지상 송전선로의 가장 바깥선에서 10미터 안쪽에 들어갑니다. 송전선이 제 땅 위를 지나지는 않아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상공 사용 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너…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법원 재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한 조치를 다투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에서 제 청구를 받아들이면 그 조치는 취소되는지 궁금합니…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군청이 처분서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만 짧게 적어 불허가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부적합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취소…
최근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한 달 치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가 있어서 전기가 끊길까 봐 걱정이 큽니다. 에너지 공급을 맡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납기일 다음 날…
부부와 아이 둘이 사는 아파트에서 거실과 안방에 텔레비전을 한 대씩 두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요금을 정리하다 보니 TV 수신료가 텔레비전 대수만큼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두 대 모두 등록하고 수신료…
제가 사는 집 바로 옆 부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공사장 소음과 진동이 심해 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서 집에 햇빛이 들지 않는 일조 방해도 생겼습니다. 이런 피해로 …
제 과수원 나무가 자라서 옆을 지나는 전선에 닿을 정도가 되었는데, 전기사업자가 화재 위험이 있다며 나무 몇 그루를 베어 냈습니다. 저는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과수원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사…
제 땅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송전선 소유자인 전력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에너지 설비라서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선 바로 아래 …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서 제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뒤 형사재판을 받았고,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도 그 보도만 기억하고 있어 억울…
뉴스에서 헌법재판관 다수가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했다는데 왜 위헌결정이 아닌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헌법…
확정된 민사 판결이 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지정재판부를 거쳐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