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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서구에서 장인 건물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장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한 다면서 나가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인과 계약서는 안썼지만, 저 는 처음부터 7년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
의정부에서 배달일을 하는데요 주로 분식집에 배달을 가죠 (납품) 배달할 때 차를 잠깐 세우 고 배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카메라 있 죠~ 거기에 잘 찍힙니다. 근데 그게 해당구청에 가서 일하느라고 그런 거라면서 배…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한 학생입니다. 복학하니 조교 선생님이 바뀌셨더라구요. 저희과가 타과에 비해서 소수다 보니 그 조교 선생님이 차별대우가 눈에 보일 정도 인가 보더 군 요. 그래도 그러…
이중계약서가 아닌 업계약서 한가지만 썼을경우 저희가 구청지적과에 신고를 할경우 저희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게 있나요?? 실제 금액은 일억일천삼백인데 업계약서 는 일억사천이라고 해놨는데 매도인인 저희도 같이 불법으로…
불법의료시술행위를 하는 의원업체를 고발(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했는 데 해당 의원업 체 원장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보건소와 국민권익위원 회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저에게 진정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고 연락이 …
제가 임대를 준 건물 앞에 과거에 하천이었던 공유수면이 공터로 있어 주차장으로 사 용되고 있습니다. 딱히 주차장이랄 것도 없고 공터에 차를 대고 있는 정도입니다. 구 청에서 주인인 저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아파트 분양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용인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하였고 그 다음 날 분양권 전매를 통해 …
당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담배 자판기, 게임기등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자판기를 설치 시에 휴게소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등록을 해야 한다면 휴게소 운영업자가 승…
○○구 ○○구역 공사장 출입문앞 상가건물 소유자 입니다 ,○○건설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 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상가 건물에 균열과 누수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저촉되지…
대포 통장건때메 상담드리는데요. 1년전에 제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범죄 계좌로 등록이 되가지고 제가 조사 다받고 벌금까지 다내고 해결 다햇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러면 범…
1. 본인이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중에 재판에 전재가 되는 군인사법시행규칙상 제57조 1항 외 2개 조항에 대한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헌법 107조 2항 및 헌법재판소 답변에 의거 ○○고등법원에다 ‘위헌…
저는 계약 당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되 계약기간 만료후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 만료 후 지상권은 인정치 않기로 함).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더니, 신고서 상에는 구비 서류가 배치도 …
현행법상 속기사 자격을 다루는 법률이 없을 경우, 국가기술자격증법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속기사 자격을 다루는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은 적용이 전혀 없는지요?
먼저 저는 35세의 남자이며 4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하여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집사람 그리고 딸 둘입니다. 이렇게 5인가족이 현재 시유지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시흥시 소재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파지와 관련된 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신지는 근 20여년이 다 되었고 주변 일대에도 파지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
여기가 소방도로가 되려고 길이 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집에있는 어항과 잉어 의 이전비만 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너무 오래 키운 잉어와 붕어라서 물이 안 맞을까~? 걱정도 많고 지금 물고기를 키우는 이곳에서…
회사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설치한 실내수영장을 두달간만 운영하고 인근 주민들까지 무료로 이용할 경우 자격증이 있는 체육지도자 및 수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지요? 관할 군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저는 소방관 구급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출동하다보면 만취자문제로 경찰과 많이 말다툼을 합니다 경찰은 만취자처리는 자기들이 할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만취자들을 다 떠넘기고 가는 경우가 …
사업을 하다 문제가 있어 어찌하다보니 현재 제가 가진 부동산, 동산 등 거의 모든 재산은 다른분 명의로 되어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보조금(만6세)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매월 17만원가량해서 분기별로 51만…
이번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구청에 준공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건축물에 옆집에서 제기한 민원이 걸려있으니 합의를 하고 와야만 준공심사 서류를 받아주겠다고 하네요. 현재 옆집의 민원사항은 모두 해결해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