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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건 상대방이 행정법원에 답변서를 내어 원고가 필요한 답변을 한것이 아니고 소송제기후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을 통하여 원고의 다른 답변을 하면서 소제기 원인이 되었던 비공개 정보도 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법원에 제…
저희 부모님께서 경기도 ○○동에 1967년 6월 대지 150평을 매입하여 살 때만 하더라도 이곳은 드문드문 두,세 집들이 있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 후 집들이 들어서고 또 일부 토지를 매매 하면서 길게 잔여지가 생…
등기부 상에 명기된 계약일자와 통장내역이 상이하여 매수자에게 최초매매계약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확인시켜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용 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토지 보상 청구 소송 토지 지번: 서울시 ○○구 ○○동 산 ○○, 산 ○○(주거 임야 262평), 산 ○○(공원 용지 138평) 소유 주: 서울시 ○○구 ○○교회 (대표: 목사 ○○○) 첨부 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친척이 일반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뒤늦게서야 적자가 뻔한데다가 명의대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해지를 하고 싶은데 폐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게 현명한가요? 그분들 얘기로는 폐업…
국내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임. 2단계 공개경쟁입찰공고에 따라, 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해외업체의 국내무역대리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주계약자는 외국업체임), 제출 한 제안서에 대해 기술적합 판정…
저는 중국 여성과 얼마 전 결혼을 하여 최근 집사람이 한국에 입국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 집사람 이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궁…
외국이민후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신고 해야 한다는데 어느 관 청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했으나 아직 대사관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기한이…
저는 이번에 ○○도 지역 초등교사 선발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먼저 이 시험에서는 총 3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과하고, 지난 2011.1.18 ~ 20.에 3차 시험을 치…
행정심판청구시(구청 강제 철거)에 대하여 행정심판시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법? 행정심판청구시 몇조항에 판졀전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에도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를 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학생이라서 운동을 무척 좋아하는데, 항상 운동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래의 상황에 대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 및 민사등 어떤 방법 으로 하여야 하 는지 특히 청구취지를 어떻게 아래 5항을 어떤식으로 표현하 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1.증측 건축물을 철거하라 2.도로 위의 불…
이번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멀쩡히 거래를 다 해놓고 보니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라는 것이 있더군요.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 히 신고를 했을텐데 단지 6일이 지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과태…
1.사안 주거지역에 대형주차건물(호텔주차장)이 들어서려 합니다. 주거 지역이었던 토지(주차장건축예상부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처분이 이미 났고, 옹벽건축 허 가처분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제 주차장건축허가만 남아있다…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대리인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경우 다른 소송대리인으로 바 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 입대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국가 유공자가 안돼고 있습니다. 제가 첨 신검을 3급을받고 교통사고를 당하거 다시 재신검을 하엿으 나 또 다시 3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군대 입대하엿습니다. 그후 훈련…
저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약 45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구 정리지구로 고시 되어 있던 중 1983년에 기존에 살고 있던 부지의 약 10미터 앞쪽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지를 환지로 받아서 주택을…
관리청이 현재 ○○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에 무허가 집을 짓고 약 40여년 동안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거의 다 그런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뒷 터에는 무연분묘가 있는데 제 방과는 …
저는 부산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적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에나온 벌금도 저보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에 지입료를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과적벌금은 양벌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 및 리스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상 대출중개(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자모집 및 대출서류 접수 자 필확인, 대출서류 전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