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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대리인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경우 다른 소송대리인으로 바 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 입대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국가 유공자가 안돼고 있습니다. 제가 첨 신검을 3급을받고 교통사고를 당하거 다시 재신검을 하엿으 나 또 다시 3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군대 입대하엿습니다. 그후 훈련…
저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약 45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구 정리지구로 고시 되어 있던 중 1983년에 기존에 살고 있던 부지의 약 10미터 앞쪽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지를 환지로 받아서 주택을…
관리청이 현재 ○○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에 무허가 집을 짓고 약 40여년 동안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거의 다 그런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뒷 터에는 무연분묘가 있는데 제 방과는 …
저는 부산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적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에나온 벌금도 저보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에 지입료를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과적벌금은 양벌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 및 리스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상 대출중개(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자모집 및 대출서류 접수 자 필확인, 대출서류 전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시골에 소작을 두고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어느날(2년 전) 그 땅에 가보니 부근의 산을 깎아내어 부지를 만드는 공사를 하면서 그 흙을 내 땅에 무단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공사를 한 사람에게 흙을 치울것을 요구하고, …
여긴 공사현장인데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구역을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장수목(과실수 외)이 많이 있는 땅이 있는데 현재 그 땅은 공공부지로서 무단으로 현재 경작자가 수목을 수십 년째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그 땅이 …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구해 국내의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상품은 유아용품입니다. 유모차, 놀이기구, 분유 등등. 식품은 까다롭다고 하던데, 또 유모차 같은 것은 안전검사라는…
공무원징계양형기준에는 횡령과 유용을 엄연히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약2800만원을 유용한 케이스인데 물론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행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
저는 인턴넷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역경매 이사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제가 화물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제가 구축코자 하…
명의도용된 자동차로 인해 몇년동안 세금 및 과태료 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말소신청을 하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자동 차도난신고를 해도 되나요 급합니다.
국방부가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를 시간의 경과(30일)로 비공개처분한 바, 2004. 07.01에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소송제기후 원고가 그와 비슷한 다른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
다름이 아니오라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있는 토지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절대농지로 개발이 제한되어있는 토지인데 지주가 이를 버섯농사재배를 한다고 신고를 하여 토지를 사들인 후 샷시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카페를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공간을 SHOP in SHOP으로 제가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의원개설은 신고제라 하던데 가능할까요?
33세 직장 여성 입니다.노랩방에서 알게 된 동생 인데요 두번째 만남 이고요.첫만남때 착하고 해서 전화로 안 나간단 사람 부탁 부탁 하길래 집 앞이고 하니깐 나오라는소리에 만나 둘이 소주 두 병 마셧고요. 술집은 저…
주택가의 신축 빌라에 금번 입주를 했습니다. 빌라의 1층에 각 입주자 별로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몇몇 있어 차가 겨우한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제차를 …
개인회생인가 1년차 입니다 다니던 회사 사표쓰고,고용보험금 4회차 받고 있읍니다. 개인회생 85만원 내고 아내가 180벌어도 융자낀 아파트에(60만원) 아내의 카드 및 개인신용대출및 개인빛 이자 (120만원) 그리고…
본인의 땅 경계선에 저촉되어있는 구거(복개천)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건설회사에 건의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복개(시공)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건설교통부소속 이여서 구청에서 관리해 올때는 점용 사용료로 얼마내지 않았는데 …
저희 부모님은 서울 강동구에서 작은 오락실(경품기계포함)을 하고계십니다. 규모도 크지 않고 IMF이후 하시던 일도 어렵게되서 어렵사리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일요일날 경찰이 와서 사행성및 기판조작이라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