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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해져 있는데 직장인의 월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산정기준이 너무나 불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 그 부당성을 따져 보고자 합니다. 헌법상 문제제기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정해서 질의…
신청인은 한 의원을 비의료인의 불법시술행위로 공익신고(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한 적 이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보호가 된다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신고한 것인데 신고한 후 제가 고발한 의원업 체 원장이라는 사람이 저…
아파트가 생기는데여 진입로가 필요하거든요 진입로를 하천부지옆에 붙어있는 농로를 이용 해서 아파트 진입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시청에서는 농로를 아파트 진입로로 준다고 하더 군요 관련아파트에서는 이농로 를 4차…
아버님이 1981년 강화도에 땅을취득(전답)하시어 농사를 지시다가 4년전 돌아가시어 그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임대를 주어 그동안 다른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최근에 그쪽 사정이 생겨 지금은 땅이놀구 있 습니다. 그런데…
의문점 : 경기도 ○○시 공영주차장 운영형태 1. 카드결제 안되며 현금만 사용됨(현금영수증 제도 안됨) 2.13일까지라고 결제날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입고시 차량 진입불가 3.주차장내 차량의 입고대수가 정해져 있다고…
저는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 고향에 잘아는 생활보호 대상자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의료보호증을 잃어 버렸는데 그 증가 지고 백내장 수술을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안과에 갔더니 수술…
15년전에 돈을 꾸어주고 돈을 받지 못해 작년에 땅으로 받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옆에 소집이 있었어요.. (15년전에 축사 지원받아 대충 지어만 놓고 쓰 질 않았음, 축사지원 받는 집에 한해서 간사지 개…
현재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 재개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행불자(법인)소유의 소방도 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기존 주택의 건설회사인데 현재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소유주는 행불자 입니다. 조합을 결성하…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분양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를 하다말다를 반복하다 2008년 12월 입주예정일인데 현재 공정율이 60%정도(시공업체 자료)입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입주기한 지연시 지체…
시골(합천)에 와이프 명의로 돌아가신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1999년 쯤에 상속받았구요. 땅은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지만 합치면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상속 받은 이후 시골에 계시는 와이…
본인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헌데 병원장이 운영비 명목으로 저에게서 2억 원을 빌렸고 저는 금전대여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매달 연 15%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5년간 빌려줬구요. 일종의 담보성…
군대 이야기 입니다. 상병이 일병을 폭행을 하였는데, 그 중대장은 그 사실을 은닉하고 지시불이행으로 군기교육 15일 을 보냈습니다. 군기교육 1일차, 군검사가 상병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법정구속을 시켰습니다. 후 기…
몇 달 전에 전 교통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약 한달간 입원해 있었죠. 그 리구 지금은 통원 치료 중이구요. 통원 치료도 복무하면서 다닌게 아니라 진 단서를 떼서 병가를 신청한 후 다녔엇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후반기 예비군 훈련을 관악구 ○○동에서 6시간 교육 을 이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장소는 ○○공원 민방위 교육장이었는데, 통지서를 받고도 하도 이상해서 ○○동 예비군 중대에 전화로 문의를…
저는 얼마 전 술을마시고 저희집근처 도로변 차안에서 잠을 자고있는데 느닷업이 경찰이 주 민신고로 경찰서로 연행 되었답니다. 이유는 편도일차로 중앙에서 차를세우고 잠을잤다는 이유로 주위 지나치던 행인이 2차례 신고 하…
저희 집은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건물주 입니다. 26평의 5층 건물로 4,5층은 가정집이고 1,2,3층은 사무실, pc방 등이 있습니다. 5식구가 사는데 1명만 회사원으로 의료보험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나머…
다름아니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자진퇴사자의 부탁으로 고용보험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권 고사직처리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청으로 부터 고용보험법 제15조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의 받았습 니다. 고용보험 수급을 받은 당사자도 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가 실황조사서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변호사님들이 쓰신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찰서에서는 보여 주고 어느경찰서에서는 열 람을 거부합니다. 현장의 약도나 차량의 최종정지위치,스키…
제가 1989년 8월생인데요 2008년 1월 부터 이성과 모텔이나 여관, 숙박시설 출입이 가능한가요?
먼저 저는 92년생으로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8년 을 살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올 때 부모님이 아시기로 이중국적자의 사항중에 국적의 결정은 20세까지라고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온 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