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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992-3년도에 단독주택을 헐고 3층짜리 다세대를 지어 위 두층은 매매를 하고 반지하 11 평짜리는 3,000만원에 전세를 두고 저희는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를 놓다가 새로 들어…
제가 공소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해, 유체동산 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공소청에서 압류할 때 실제로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귀중품 등을 찾아내 압…
저는 토지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제 땅을 비롯한 인근의 광범위한 토지에 대하여 갑이라는 사람이 광업권을 설정하여 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토지의 이용과 광업권 설정에 대하여 갑과 어떤 협의…
저희땅이 이번에 농업용도로 로 포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260평정도가 농업 용도로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도로는 명목상은 양주시에서 농업용 도로라고 하지만 ,그 취지는 ○○ 아파트 진입로입 니다 저희 동네 국도도…
집회는 2인이상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사전신고하도 록 되어 있으나 1인 집회의 경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
8년째 농지를 임차해서 국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가 수 용되면서 보상 문제로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있습니다. 논점 1.총 3천평의 토지 중에 300평은 토지소유자가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
제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포함한 도시내의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매매한다 고 하여 본인이 매수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그 주택의 본채는 건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제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가 포함…
저는 충청남도 ○○시청 직원입니다. ○○시에서는 관내 폐교시설을 매입하여, ○○시 관광 활성화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 공모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도자기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 등으로 운영할 운영자을…
무허가 건물에 화재보험이 안되는데요. 대책이나 벌금 사항은 없나요? 무허가 건물에 세입주도 벌금을 문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답의 보상과 관련한 것입니다. 고향 농촌 지역에 부모님 소유의 논이 1999평이 있습니다. 그 논을 매입한지는 30년 정도 되었구요.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건물주입니다. 현재의 세입자가 보증금300만원/년세1000만원에 있다가 임 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10일간 더 식당 영업을 하도록 부탁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 임대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 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 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
1971년 ○○공사에서 저희 동의 하에 저희 토지에 흄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 를 짓는 토지라 동의하였습니다. 근데 약 5년 전부터 저희가 사정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매매 하려하는데 흄관이 매설되어 있…
저희 엄마가 의료보험비를 계속 안내서 100만원정도가 연체되어 독촉장이 날라왓는데 강제 압류를 한다 내요 저희 엄마가 돈을 못내면 자식한테까지 같이 돈을 갚아야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글고 통장에 돈 있으면 빼간다던데…
저는 2007년7월2일에 구거점용허가에대하여 ○○○변호사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구거와 붙은 옆밭 주인을 만났 는데 옆밭주인은 통행하는것도싫고, 수십년간 경작을 한…
수입 건강식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쇼핑몰을 신고하여 오늘 보건소에 다녀왔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말이 수입식품이기에 수입영업신고를 하고 각 제품 마다 라벨을 한글로 바꿔어야 한다고 합니다. …
제가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 이 나왔습니다. 법률에 보면 임대인이 토지소유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는 50% 나눠서 갖는다고 알 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주하는 농…
저는 ****년 2월이 운전 면허 갱신 만료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해외 체류중이었 기에 갱신을 할 수 없었고 7월 13일 귀국한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당시 해외 여 행중이었다는 출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외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만약 고등학교 부정입학을 한 것이 부정입학을 한 즉시 발각되 는 것이 아니라 약 5년가량 지난 후에 발각이 된다면 그 부정입학 을 …
안경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안경사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안경사 명의 로 사업자등록 및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은 안경사이나 돈이 없어 안 경점을 개업할 여력이 없고 "을"은 안경점을 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