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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적도, 물건을 산 적도 없는 업체에서 광고 문자가 계속 와서 문자에 적힌 방법으로 수신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밤중에 같은 업체의 광고 문자가 또 왔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법에서 영리 목적 광고 문…
얼마 전 휴대폰으로 은행 대표번호가 발신번호로 찍힌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링크에 접속해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접속하려다가 이상해서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니 은행이 보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서 넘겨주면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업체는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자기들이 넘겨받아 쓰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사정이 있어 자기 이름으로는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며, 제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서 넘겨 달라고 합니다. 요금은 자기가 내겠다면서 그 휴대폰을 앞으로 계속 자기 전화처럼 쓰겠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밭 바로 옆에 새로 집이 지어졌는데, 전기사업자가 그 집에 에너지(전기)를 공급한다며 제 밭 상공으로 전선을 지나가게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저와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설치할지 이야기한 적이 없습…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들이려고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 회사가 허가받은 공급권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집 앞으로 철도가 지나가서 배관을 놓는 것이 기술적으로…
최근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한 달 치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가 있어서 전기가 끊길까 봐 걱정이 큽니다. 에너지 공급을 맡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납기일 다음 날…
제 과수원 나무가 자라서 옆을 지나는 전선에 닿을 정도가 되었는데, 전기사업자가 화재 위험이 있다며 나무 몇 그루를 베어 냈습니다. 저는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과수원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사…
제 집이 최근 새로 건설된 34만5천 볼트 지상 송전선로의 가장 바깥선에서 50미터쯤 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설비인 송전선 때문에 주거환경이 걱정되는데, 송전선 사업자에게 집과 대지를 사 달라고 하거나 주거환경개선…
제 땅이 최근 새로 건설된 34만5천 볼트 지상 송전선로의 가장 바깥선에서 10미터 안쪽에 들어갑니다. 송전선이 제 땅 위를 지나지는 않아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상공 사용 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너…
제가 산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전 소유자가 송전선 소유자인 전력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해서 송전선을 철거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판결이 …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에 있었던 예비군 0000훈련 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에 불참하여 향군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초범인점과 8시간 이하의 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이 적게 나와서 법원이…
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 농지를 샀고, 산 뒤로 몇 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농사만 지어 왔습니다. 최근 에너지 설비인 송전선의 소유자에게 상공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
저는 지금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입니다. 공기업 공채 전형 절차를 보면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다 통과해서 최종합격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최종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
제 땅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송전선 소유자인 전력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에너지 설비라서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선 바로 아래 …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 후임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임명하는지, 임기와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기가 끝나거나 중간에 자리가 비면 언…
뉴스에서 헌법재판관 다수가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했다는데 왜 위헌결정이 아닌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헌법…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법원 재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한 조치를 다투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에서 제 청구를 받아들이면 그 조치는 취소되는지 궁금합니…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은 고위공무원이 같은 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탄핵심판 절차를 멈출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헌법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그 …
뉴스에서 국회가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그 장관이 계속 업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 그 사람의 형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