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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가맹점에서 소변분석기와 DNA검사를 영업에 써도 되나요?

건강식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소변분석기 판매업자 를 소개받아 구매하여 고객유치 방법으로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소변분석기가 의료 기기인 것 같아서 이걸 고객유치 방법으로 사용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공익근무요원 허리 디스크, 공상 거부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7월 소집해제를 앞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도서관 행정보조로 업무중이며 매주 400~500권정도 책을 장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책에 4가지의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라 장시간 앉아서 목을 구부리고 일을 하게 되는데 2…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사망신고 때 공무원이 주민등록증 사본에 지장을 요구했다면 위법인가요?

*** 내용 동사무소에 모친 사망신고를 하러 갔었습니다. 가기전에 지참물을 미리 물어보니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도장 그리고 사망 진단서만 지참하면 된다하여 갔었는데 모든 확인절차가 끝났는데도 담당자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시행사가 공용부분을 무단 사용해 나온 이행강제금, 소유자가 내야 하나요?

서울 종로의 테마상가 지하1층 한o수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저희호수 양옆으로 시행사에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상2층을 웨딩홀로 임대를 주게되어서, 지하2층 전체와 지하1층 부분(시행사지분 사이에 우리호수가 끼어있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장기미등기 과징금의 기간 산정과 거래신고 과태료 동시 부과는 적법한가요?

본인의 개인사업을 폐업하며 쓰던 사무실을 남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2009.6.30 세금계산서교부후 넘겼습니다. 그러던중 올4월 남편법인(본인은 감사등재)이 정기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미등기임 을 지적 받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중장비 지입 없이 개인이 건설기계 등록과 대여업을 할 수 있나요?

중장비 지입에대해 1.기사글을 읽어보면요 지입 피해 사기 등 사례가많이보입니다 본인이판단하는거고 신중히선 택하라는 등 중장비를 할때 대부분 지입을 하던데요 개인회사라던데 서류가 많이들어갑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상속 소송 중인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는분의 딱한사정을 듣고 몇자올립니다 그분은 희귀병으로 나라에서 보 호1종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붓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답니다 상속인은4명 이고요 이분의어머님은 7살때 재혼을헀으며 30년동안 연락이없다가 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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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 집이 재개발되면 이주비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받나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비용이라는 것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집주인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세를 살고 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골목길을 도로로 내놓아야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구청 처분이 적법한가요?

한푼 한푼 아껴서 모은 재산으로 저희 가족이 현 대지(A)에 조그마한 집을 지을려고 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설계의뢰를 넣고 모구청의 건축과를 찾아가니 일단 표면상으로는 허가 나오는데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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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사자의 성병 정기검진 기록이 나중에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유흥업소 종사자명부란 것은 보건당국에서 성병이나 기타 전염병 검사를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충북지사의 영업허가 역시 상담자와 같은 분에게 행정적 차원에서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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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비밀취급인가 신원조사에서 전과가 조회되나요?

저는 몇달전에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통보받은 다음날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국가비밀2급취급인가 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가증을 허가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서 벌금형의 전과기록이 신원조회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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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난 국유지 구거, 수십 년 경작한 사람 땅이 될 수 있나요?

어제 군청구거단당 공무원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저, 그리고 옆밭주인아주머니, 주변 동네주민몇분등이 저희가 점용허가를 낸 구거지 현장에 갔습니다. 군청직원과, 면사무소직원, 그리고 저는 제 이름 신축주택 진출입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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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주차장에서 물로만 하는 세차, 법에 걸리나요?

일반 가정집 주차장에서 세제는 안쓰고 물을 뿌리면서 스폰지로 먼지를 제거하는 정도의 세차 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해당되는 법조항 모두 알고 싶구 요 그리고 제 기 본상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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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자가 내 이름과 민원 내용을 전 직장에 알렸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다니던 직장에 부당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가명, 주민등록번호는 맞게 썼습니다. (전 직장에서 저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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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영업정지가 손님 말만으로 내려졌다면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손님이 왔는데 술 사서 팔려다가 안줬거든요. 근데 안준다니 난리를 치더라구요. 일단 카드 끊은 사실이 있어 겁이 나서 우기는데는 장사 없더라구요.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여자들만 있다고 조금의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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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둔 중사, 복무 중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나요?

현재 지인중에 군 전역을 5개월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중사이고 단기로 전역예정자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론 군인이 공무원이니깐.. 투잡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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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자녀 기초생활수급 신청, 이혼한 엄마 재산 때문에 막히나요?

저는 2004년 7월에 협의 이혼한 사람입니다 ( 현재 자녀 2명/초등2,4년) 이혼 당시 친정쪽으로 부채가 많이 있어서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권을 책임지는 대신에 친정쪽 부채(약1억6천정도)는 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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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입주한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이 안 되면 시청 책임인가요?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가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여 현재 50% 입주 상태로 세입자인 바 주민등록을 하려고 하니 준공검사 미필로 모든 행정처리가 불 가하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엿음니다 세입자나 원매입자나 행…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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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말소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민등록말소가 되면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된 사람은 국내선이나 국제선 비행기를 탈 수 없는지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소용없어져서 운전도 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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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해외 출국이나 해외 취업이 막히나요?

저의동생이 그동안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 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마땅이 할것이 없어 친척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가서 친 척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신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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