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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모님께선 교회에 다니신지가 약 10년쯤 되십니다. 약 5년전쯤 가족도 없이 농원에서 허드렛일을 하시며 교회에 나오시던 한 아주머니가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걸 보시곤 부모님은 집으로 그분을 모시고 오셔셔 이모…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조그만 동호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커지고 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4월 말부터 2007년 12월까…
근데 옆 밭 주인이 이제는 저희가 구두로 점용허가받은 곳을 같이 써도 된다고 하니 까 우리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같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각서로 써 달라고 합니다. 1.허가 취소조건에 점용허가 받은곳의 권리를 전대…
9월 말에 저의 아버지께서 호프집을 개업했습니다. 소방문제, 위생문제 모두 해결하고 허가증을 받을려고 구청에 가서 서류를 떼어 봤는데 지하에 있는 호프집(전에는 단란주점이었는데 지금도 단란주점 허가증으로 호프집을 운…
저희 집은 100평중에 18평정도가 시 부지 땅이거든요 30년 넘게 세금은(도로점용료[도로부 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세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전년에 비해 2~3배정도로 시 부지 때문에 많이 …
만 21살 여자입니다 캐나다로 중2때 이민후 영주권을 취득하게되었고 부모님께서 시민권시험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캐나다 시민권 취득당시 저는 만 18세 이하 였기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캐나…
저는 현재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재학중인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2007년도 공군조종장학생 시험을 쳐서 1차,2차 모두 통과했는데 3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깐 신원조회에서 탈…
보름전 음주 단속 적발로 음주 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해당일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면허증을 받았는데요. 40일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20일 임시 면허증을 수령했습니다. 8월…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혹은 패소했을때 그 소가는 어떤 의미인지요? 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1인이 소를 제기하면 소가가 2천만 1백원 입니다. 1.원고가 승소했을때 피고가 그 소가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
저는 국립대 조교로 14년 넘게 근무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 당해고 관련해 상담을 하니, 조교는 공무원신분으로 기간제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갱신기대권에 대한 대법원의 해고제한법리를 유추적용해볼…
저는 29세 새댁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즉결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어찌보면 사소 한 일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께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담배 꽁초 무단투기 건으로 과태료를 물라…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다름 아니라 2011년 10월 말에 회사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 결승전에 참가하다가 좌측 무릎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어서 수술하…
저는 맹지인 지목이 밭인 땅을 매입한 후 이 밭과 붙어 있는 구거를 점용허가받아 주 택 진출입로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입니다. 1.근데 군청직원 말로는 옆의 밭 주인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밭과 같이 붙어있 …
올해 여름 초부터 앞집에서 내부인테리어 변경과 함께 옥상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고 새 로운 주거공간을 짓고 있는데 바로 뒷집에 있는 저희 집으로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올립니…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여 혼자 살다가 7년만에 한국에 나와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확정지을 수 없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에 있었던 예비군 0000훈련 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에 불참하여 향군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초범인점과 8시간 이하의 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이 적게 나와서 법원이…
저는 지금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입니다. 공기업 공채 전형 절차를 보면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다 통과해서 최종합격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최종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12월쯤 음주운전 0. 05%를 약간 넘는 수치로 2개월 정지를 당하셨었는데 , 시내로 운전을 하고 나가셨다가 단속 에 걸려서 2년간 운전면허취소를 당하셨습니다 . 직업은 농업이고, 농작물 운송과…
친한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상가 앞 하얀 실선을 구청과 협의 하여 저희가 임시 대여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차를 주차 못 하게 할 수 없나요ㅠ 가게 정문이 실선이라 다등 차로 문을 막아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