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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여 혼자 살다가 7년만에 한국에 나와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확정지을 수 없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에 있었던 예비군 0000훈련 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에 불참하여 향군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초범인점과 8시간 이하의 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이 적게 나와서 법원이…
저는 지금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입니다. 공기업 공채 전형 절차를 보면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다 통과해서 최종합격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최종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12월쯤 음주운전 0. 05%를 약간 넘는 수치로 2개월 정지를 당하셨었는데 , 시내로 운전을 하고 나가셨다가 단속 에 걸려서 2년간 운전면허취소를 당하셨습니다 . 직업은 농업이고, 농작물 운송과…
친한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상가 앞 하얀 실선을 구청과 협의 하여 저희가 임시 대여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차를 주차 못 하게 할 수 없나요ㅠ 가게 정문이 실선이라 다등 차로 문을 막아서요ㅠ
경찰 신고도 하고 결과도 나왔고 항소도 1차까지 했고 인권위에도 썼고 국민신문고도 썼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인권위 결과까지 전부 안 좋게 끝났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신고 서류 등 준비하는 내용 자체가 너…
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마디모신청 하려고 하니 보험사 직원분은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하시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경찰분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마디모신청…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다른 반에 어떤 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고 하던데 딸한테 물어보니 장난친 건 맞는데 괴롭힌 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학폭위…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서 지자체 소유로 이전되었고,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지자체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하천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학폭위원회 처분 불복하고 학교폭력 …
학폭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데 우리아이가 더 많이 때렸다고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이럴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
2년 전 아내의 고모님이 운영하시던 치킨집을 인수했습니다. 상호와 간판, 주방 집기, 레시피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드리고 넘겨받았는데, 얼마 뒤 고모님의 상표권을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배달 영업…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해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해당 손님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며 신고…
딸아이가 억울하게 학폭으로 신고당해 처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혼자 어떻게 해볼려고 한거 같아요, 그러다가 안되서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거슬려서 허위 진술을 …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학교폭력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애한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가 저희 아들이 폭행 및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했지만 오해가 있…
우리아이가 학급내에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아이쪽만의 문제는 아니고 쌍방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학폭위가 열릴것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지라 학폭처분을 크게 받으면 안될것같다는…
중3, 고3아들 키우고 있는데 올해 고3 아들이 수능이라 상대적으로 작은애한테 신경을 못써주기는했어요... 신경을 덜 썼다뿐이지 방치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애가 사춘기기도 하고.... 방학들어서는 집에 …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다른 반에 어떤 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고 하던데 딸한테 물어보니 장난친 건 맞는데 괴롭힌 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학폭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