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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폭에 휘말렸어요. 열불이 치밀어 오르는데 일단 잘 해결해야할거 같아서 변호사사무소 가서 학폭전문변호사 만나보려고합니다. 상담받고싶은데 어떡해야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생계로 운전이 꼭 필요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행정심판을 하면 취소가 정지로 줄어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절차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부분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거부됐어요. 억울합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보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인데 체류자격 연장이 거부돼서 출국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내에 가정과 직장이 있어 억울합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공서 처분이 부당해서 다투려는데 행정심판을 해야 할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의 차이가 뭔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관공서에 제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당했어요. 정말 공개가 안 되는 자료인지 의문입니다. 거부에 불복하는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
몇년 전 농지 처분 의무 위반으로 시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억울한 마음에 재항고까지 진행하며 법원에서 다퉜지만 결국 기각되어 과태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직후에는 독촉 통지서도 오고 전화도 …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가져와 성인인 척하며 주류를 구매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내 본인인증 정보나 간편결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크지만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매장 출입구 바로 앞이나 입구와 연결된 길목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분들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담배 냄새가 끊임없이 매장 안으로 유입되어 손님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영…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저희 가게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손님 주차 공간을 확보…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가장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사고 한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해 왔으나, 며칠전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되어 …
가게 양도양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가입한 지역화페가맹점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결과 이전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통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귀찮은 듯이 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요. 구청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주(맥주4병)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귀가후 남편과 다툼 . 평소 우울증약 복용. 극도의 흥분상태로, 진정하기 위해 우울증약을 평소보다 많이 복용. 다툼을 피하고자 음주 4시간 후 집앞 100m가량…
저는 현재 만 24세이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내 대학원에 박사 과정에 진학중입니다. 졸업이 몇 년 남아있는 상태이고 졸업한 뒤 해외 취업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1. 만 24세 이상이어도 영주권…
20년전 후배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전해간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차량의 행방을 찾지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군청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