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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방관으로 근무중 24년 5월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왼쪽어깨탈구로 공상처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오던중, 공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사청구를 할수는 있다고 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흉곽탈출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받은지는 2주정도 됐는데 현재 팔 저림과 통증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예: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발생한 분실물의 보관기간과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반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습득한 분실물의 경우 법적으로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등록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며칠후 등록수리 통보를 받아 그에 맞춰 인력을 채용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수리후 약 일주일 뒤 해당 기관에서 '귀사는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안녕하세요. 무허가 성토와 옹벽 설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관도 불법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안녕하세요. 2009년에 미국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현재 만 15세). 아이는 출생 이후 계속 미국에서만 생활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출생 당시 저와 배우자 모두 한국 국적이었고 현재는 저는 미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단독주택을 18년째 소유하고있으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8년째 운영중입니다. 10년 전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조합측에서 전체 토지의 약 97%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합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
안녕하세요. 남편의 친척들이 공유하고 있는 종중소유 토지 위에 오래전 무허가로 지어진 농가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전기 사용은 인근 주소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2010년 영국 해외주재원 파견 (재외국민 등록완료)-국내 대기업 근무중 2014년 홍콩 이동 해외주재원 파견 계속 (재외국민 등록완료) - 같은 회사 근무중 2018년 영국 이동 해외주재원 파견 계속 (재외국민 등…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
경기도 **시 **면 **리 876-8 은 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있어 **리 4-12, 4-13(사유지) 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없어야 지적도상의 도로를 만들고 사…
영업신고증엔 ' - ' 이 부호를 기재하고 간판엔 ' : ' 으로 기재하면 문제가되나요? 상호는 같구요. 만약 그럼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땐 영업신고증에 있는 부호를 써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야동사이트를 운영하다 잡혀서 조사중에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해외에서 맡아줬는데 그 지인이 불어서 해외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1년 받고 3년 지났는데 가족이 모두 중국에 있어 …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생으로 현재 만24세이며 영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차례 유학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는데, 내년 2026년2월 학위가 끝날 예정이라 입영시기가 애매해 걱정됩니다. 군…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압류 해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담보대출 진행이 막혔습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
안녕하세요. 지금 영업중인 가게자리에 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곳이 2차선이고 4차선 도로로 들어선다고 하는데, 건물 철거가 될것 같아요. 현재 저는 임차인이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보상…
농촌에서 술 먹고 트랙터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