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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병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이 아니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겠다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 중 한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현재 의식은 없으신 코마상태이십니다. 현재 있는병원은 작은 종합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의 간병인만 쓸수있게 병원지침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3
법률행정(헌법)

음주상태로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면허구제가 가능할까요?

버스종점 도로와 분리되는 곳에서 주차후 잠을 자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하고 호흡수치 0.104 경찰관이 체혈하겠냐 하여 제혈하였습니다. 현제 경찰서 조서쓰기 전입니다. 과거 음주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생업…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7
법률행정(헌법)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새벽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알고보니 면허증 갱신을 못해서 무면허로 처리되었습니다. 면허증 갱신 유효기간이 1년 9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당장 내일이라도 면허가 취득되야 회복…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임시면허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각각 400만원 70만원을 낸 상태에서 면허취소기간 풀리기 약 두달전인 오늘 새벽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3수치가 나와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판결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벌금을 감액할 수 없을까요?

음주운전으로 0.184 의 음주수취가 나왔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이 8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판결내용이 왔는데 내용중에 반이상이 제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0
법률행정(헌법)

단순음주 면허정지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를 만나러 차를 몰고 나와서 500미터거리를 주행했습니다. 그후 친구를 기다리며 차에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정차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자고있는데 경찰관님이 오셔서…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4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조사하는 관할 경찰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인게 걸리게 되었고 음주수치는 1.3정도 나왔습니다. 명절에 사고가 난거라 경찰서 당직분이 연락이 오셔서 담당조사관분이 전화를 주실꺼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 온게 없습니다. 면허증 주소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0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1시간동안 오지 않아 근처 전철역까지 갈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800m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08이 나왔으며, 경찰조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7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 2회 받으면 면허취소 되나요?

4년전 음주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정지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보니 2회 이상이면 취소라고 되있던데 그럼 저는 취소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7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3번째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알콜농도 0.27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받은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에 장애4급입니다. 이런 확인서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재판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5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동종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검사에게 송치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에 동종이라 구약식 될거 같습니다. 형사님이 최대한 의견 잘 올려본다고 했고 각종 양형자료 경찰서에 졔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8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제 접촉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제가 맥주 한캔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상대방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얘기했지만 신고 안하겠다고 하여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오늘 전화가 와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9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으로 조사 받은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였고 0.163 나왔습니다. 음주사실 인정 하였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2달 후에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초범에 인사 대물 사고 없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는것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법률행정(헌법)

음주측정 중에 도망가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측정 중에 도망갔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3
법률행정(헌법)

공익사업으로 제 집을 시에서 매입 시에 집에 들어간 모든 돈을 손해없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저희집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매입할때 든 돈과 그리고 리모델링에 1억원가량 투자를 하였는데 영수증을 제시하면 제가 투자한돈은 찾을수있을까요? 감정평가로 이루어진다고하는데 제가 투자…

로시컴 법률정보2020.11.30
법률행정(헌법)

코로나로 유급휴가 중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가족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못하나요?

가족 한 명이 코로나로 유급휴가 중인데 다른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4
법률행정(헌법)

미성년자가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갈 때 부모님 대신 형제와 함께 가도 되나요?

제가 음주운전 사고 차의 동승자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9살 미성년자에요.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한테 말하면 충격을 받으실거 깉은데 친언니가 26살인데 친언니랑 같이 가도 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법률행정(헌법)

숙취운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과실인 교통사고처리까지 했는데 면허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2020.09.29 . 차량사고가 있었으며 제차를 가해자가 다중차선을 끼어들다가 제차 후미를 충돌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3시경이었고 저는 전날 술을 2병정도 마신뒤 12시간이상 취침을취했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걸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만약 2년동안에 다시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경우 또는 다른 사건이나 이런걸로 걸렸을 경우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님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때마다 입건되는 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2
법률행정(헌법)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주소지에 그대로 세대주로 남나요?

예비부부인데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남편은 새로 살 집을 전세로 얻으면 그 곳에 세대주가 되겠지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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