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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사건을 맡은 재판관 한 분이 재판관이 되기 전에 바로 이 사건에서 상대 기관의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재판관 두 분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법정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습니다. 일반 재판처럼 변론기일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불안합니다. 헌법재판에서 헌법소원은 변론 없이 서류로만 심리하…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걱정이 됩니다. 심판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내야 하는지, 공탁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을 수 …
얼마 전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었던 약이 남은 증상에 잘 들어서, 약국에 가서 같은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사님이 전문의약품이라 처방전이 없으면 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약 이름도 알고 예전에 먹던 약인데…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밤에 해열제나 소화제를 찾는 경우가 많아 안전상비의약품을 들여놓고 팔고 싶습니다. 약사가 아닌 편의점 점주도 팔 수 있는지,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다 남은 감기약과, 약국에서 사 두고 거의 쓰지 않은 일반의약품 진통제가 집에 꽤 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중고거래 앱에 싸게 올려 팔려고 하는데, 개인이 이렇게 약을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경매로 음식점이 있던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주방 설비와 테이블 등 영업 시설 전부를 함께 넘겨받았습니다. 이 시설로 같은 업종의 식당을 이어서 하려는데, 전 주인이 해 둔 영업신고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인지, 새로…
얼마 전 동네 카페를 전 주인에게서 시설과 함께 넘겨받아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양도 계약은 끝났는데, 구청에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구청은 며칠 안에 답을 줘야 하는지…
구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은 음식점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장사를 그만둘 생각도 있어서 지금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
일반음식점을 하던 분에게서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뒤에 알고 보니 전 주인이 몇 달 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을 마쳤고, 다른 위반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처럼 보이는 손님이 주민등록증을 보여 줘서 확인한 뒤 술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고 손님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산대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신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알아볼 수 있게 써 놓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회사에 삭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방송통신 분야 법률에 이런 요청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영 …
휴대폰 문자로 어느 수사관서가 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건과도 관련된 기억이 없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넘어갔…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방송은 이동 중에 휴대폰의 방송 수신 기능으로 보거나 자동차에 달린 TV로 가끔 보는 정도입니다. 최근 방송통신 관련 안내를 보다가 저도 TV 수신료 등록 대상인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휴대…
형편이 어려워 몇 달 동안 TV 수신료를 내지 못했더니 독촉장이 왔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요금 중 하나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독촉장에 가산금이 붙어 있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한다고 적혀 있어 놀랐습니다. …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정이 생겨 두 달 넘게 문을 닫고 휴업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손님용으로 달아 둔 텔레비전이 있는데 휴업 중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TV 수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요금처럼 그…
어머니께서 주거용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는데,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셔서 집에서 전기를 거의 쓰지 않으십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한 달 사용량이 50킬로와트도 안 되는 달이 많습니다. 그런데 TV 수신료는 매…
저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이고, 텔레비전도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각장애인이십니다. 방송통신 요금을 정리하다가 그동안 TV 수신료를 계속 내 온 것을 알았는데, 수급…
혼자 사는 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었는데, 얼마 전 화면이 아예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장 나서 고치지 않고 폐가전 수거로 버렸습니다. 새 텔레비전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 관련 요금을 보니 TV 수신…
부부와 아이 둘이 사는 아파트에서 거실과 안방에 텔레비전을 한 대씩 두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요금을 정리하다 보니 TV 수신료가 텔레비전 대수만큼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두 대 모두 등록하고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