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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부정경쟁행위 중단이라는 내용증명..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명 명품 업체로부터 부정경쟁행위중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짝퉁가방이나 악세사리를 제작하지는 않았구요. 가방모형(장식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업체와 같은 품목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25
법률행정(헌법)

음주로 면허 취소 및 집행유예 상태에서 단순 무면허 적발 건

2013년 음주로 면허 취소 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는 201*년 *월 *일 까지 입니다 어제 회사 업무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차 번호판 조회한 경찰차에 의해 걸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18
법률행정(헌법)

음주무면허4회구속여부

정말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200*년 음주취소 150만원 벌금 20**년 음주측정거부 600만원 벌금 20**년 무면허 뺑소니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면허음주 0.104% 받았습니다 사고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11
법률행정(헌법)

외국국적동포의 의료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급합니다.꼭 부탁드려요

제 사촌동생이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어릴때 온가족이 이민을 갔고 가족모두 시민권자이구요. 그런데 며칠전 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캐나다가 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11
법률행정(헌법)

파산신청에 관하여..

2년정도 식당을 하면서 장사가 잘 안되어 금융기관및 개인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년 *월 초까지 식당를 운영을 했고 더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밀려서 받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6.04
법률행정(헌법)

보험사 분쟁 및 산업재해보상 건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아들이 직장에서 일하던 도중 다른 직원의 실수로 프레스가 작동하여 프레스에 머리가 눌려 두개골이 함몰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5
법률행정(헌법)

공증효력

신랑과 이혼까지 갈뻔 했다가 다시한번 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중에 뒷말없게 서류로 작성을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각서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공증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신랑이 사업을 준비중인 단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6
법률행정(헌법)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연체

안녕하세요.방가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볼려고요 저는 **장애인*급이고요 신용카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도 2개 있습니다 제가 보이싱피싱 사기당해서요 신용카드 3개가 연체중이고요 핸드폰 요금도 밀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2
법률행정(헌법)

파산신청 후 이사

안녕하세요. 이곳에 문의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 초에 법률구조공단에 파산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전세임대신청이 선정이 되어서 *월 *일부터 *월까지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안내문이 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29
법률행정(헌법)

사인증여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 한 채를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미성년자인 외손녀에게 사인증여하려고 합니다. 검인 받지 못한 구수증서 유언장을 작성해 둔 것이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3
법률행정(헌법)

신체적 접촉에 대한 누명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어디에 알아볼 곳이 없어 이 곳을 찾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A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몇 달 전 우연히 A에 자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2
법률행정(헌법)

집 전세 매매의사 밝힌후 자동연장됐을때...

집 전세 2년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집매매할거니 1년계약하자해서 1년짜리 계약서썻습니다. 1년 계약만료가 되서 이번에는 아무말없이 자동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연장되서 지금 6개월째 살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4
법률행정(헌법)

모독죄성립여부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회의자리에서 사상분께서 한참 말씀하시더니 저더러 누구하나 밉고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외 다른 옆사람에게 오버하면서 말하고 왕따시킨다면서... 정말 황당하고 어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3
법률행정(헌법)

매매계약해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계약금은 공동주택부지대상 소유자 전체의 95%로 받았을 경우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은 받지 않았고 공동주택부지대상 소유자한테 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7
법률행정(헌법)

협박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A에서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여성과 두번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피임을 했었기에 내 아이 일리가 없다고 하였더니 SNS으로 협박당했습니다. 협박에 두려워 친구는 그 여자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09
법률행정(헌법)

임신했는데 남자가 책임 회피요

남자친구와 헤어진후에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돈을 부담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없으면 반이라도 내달라고 하였구요. 알았다고 하였지만 돈이 없다고 기다리란 말을 하고 확답을 주지않아 확답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했구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03
법률행정(헌법)

미성년자 단독으로 합의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합니다. 저에대한 실명거론 및 실명언급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 개인정보를 다른곳에 마음대로 퍼트리겠다고 협박까지하였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02
법률행정(헌법)

사실혼관계 위자료청구에 관해서

남자친구와 동거한지 1년반쯤 되엇고 현재 고양이들을 같이 키우고 잇어요 훈육이라는 목적하에, 제가 보기에 학대 수준으로 고양이들을 키워, 애들이 겁을 먹어 집에서 편하게 잇질 못하고 하루 정량의 반도 못되는 양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29
법률행정(헌법)

소개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3년 8월 경 1. 지인 A가 B를 소개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줄수 있는지를 문의 하였고 저는 수락하였습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해주고 금2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3. 그런데 B는 연이어 다른 업무(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27
법률행정(헌법)

임대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대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임차기간: 201*.**.**~ 201*.**.** 1)임차운영: A 2)보증금:*,*00만원, 월세 ***만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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