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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주거용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는데,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셔서 집에서 전기를 거의 쓰지 않으십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한 달 사용량이 50킬로와트도 안 되는 달이 많습니다. 그런데 TV 수신료는 매…
저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이고, 텔레비전도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각장애인이십니다. 방송통신 요금을 정리하다가 그동안 TV 수신료를 계속 내 온 것을 알았는데, 수급…
혼자 사는 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었는데, 얼마 전 화면이 아예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장 나서 고치지 않고 폐가전 수거로 버렸습니다. 새 텔레비전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 관련 요금을 보니 TV 수신…
부부와 아이 둘이 사는 아파트에서 거실과 안방에 텔레비전을 한 대씩 두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요금을 정리하다 보니 TV 수신료가 텔레비전 대수만큼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두 대 모두 등록하고 수신료…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군청이 처분서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만 짧게 적어 불허가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부적합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취소…
임야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으려고 군청에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은 산림이 훼손되고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했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생각해 …
저희 아파트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 있어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가 요금과 공급조건을 바꿨다는데 입주민에게 문서로 알려 준 적이 없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째로 사들이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넘겨받는 것이니 계약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발전사업을 양수하려면 따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인가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 보려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허가 때 지정된 준비기간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넘기면 허가가 바로 취소되는지, 준비기간을 늘려 달라…
시골에 가진 땅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생산한 전기를 팔아 보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도 전기를 팔려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 주변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
옆집에 사시는 분이 에너지이용권, 이른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았는데 본인은 잘 쓰지 않는다며 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싸게 사겠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에너지이용권을 이렇게 팔거나 빌려주어…
제가 사는 집 바로 옆 부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공사장 소음과 진동이 심해 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서 집에 햇빛이 들지 않는 일조 방해도 생겼습니다. 이런 피해로 …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담당 법원이 제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기간이 구속기…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심사에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30일이 지나…
민사소송 중에 적용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청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제 민사소송은 패소 판결이 나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중…
몇 년 전 어떤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그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헌법재판에서 이 조항을…
민사소송을 하던 중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얼마 전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
공권력 행사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제가 직접 청구서를 써서 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을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해도…
확정된 민사 판결이 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지정재판부를 거쳐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 청구를…
항소심에서 진 뒤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날로부터 열흘쯤 지났습니다. 이 판결이 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