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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고, 처음에 본인이 운전을 안했다고 얘기했다가 파출소 에 도착해서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진술서를 작 성하였습니다. 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에서 조사를 받고,피해자와 합의도 보고, …
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
저는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난 임용고시에 교육청의 비합리적인 평가로 인하여 해당교육청에 2차탈락자 몇명이 현 재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변호사고용) 이번에도 이 교육청이 있는 지역…
현재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말로 표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문제를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혼인신고를 부산시 사상구청에 했습니다. 물론 양식에 맞춰서 서류를 갖춰 정상적으로 했…
행정소송의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정상 연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저는 79년 ○월에 미국에서 태어났구요 한국에 8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구요 한국시민권도 소지하고 있답니다. 부모님 두분다 미국시민권자 이셨구요 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포기하시고 어머니는 몇년…
제 여동생이 모 구청에서 주차 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구청 소속이었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 간다고 하더군여 그럼 단속 을 위해 발부된 스티커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인이 찍혀 있을 것…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고등학교 부지로 확정 되면서 2005년 1월까지 철거됩니다. 3개월 남겨 놓고 갑자기 다나가라니 세입자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5가구가 있습니다. 이주 보상문제로 건설회사를 찾았…
군대를 최근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니 가슴이 아퍼 병원에 찾아 갔더니 부정맥이라고 하더군요... 입대 할때는 당당히 1급을 받았었구요 일주에 2~3번이상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해…
본인은 처음으로 방한시부터 현재까지 한국체류 외국인으로써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만 지난 2005년말에 법무부한테 정식적으로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주…
우리 나라는 공무원 몇살까지 할수 있는지요?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핑계 아닌가요? 행정청에서 해석을 못하다니 구청 주택과는 뭐하는 곳인 지 제재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넘 하네요. 그 아파트는 정말 서울시 표준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 능력직원으…
○○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는데. 토지의 4 필지중 1 필지만 2종 주거지역이며, 나머지 3필지는 1종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전에 4필지를 모두 3 종 주거지역 으로 용도를 변경 하…
민증 번호 때문에요 뒷자리가 ○○○인데 비자 발급받을 때마다 호적등본 떼야 하구 인터넷상에서 남들은 다 발급 가능한데 거부당하고 탈북자가 아닌데.... 이거 주민번호 바꿀 수는 없는건가요?
저는 얼마 전에 친구 두명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도중에 행인과 마찰이 생긴 결과 주먹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제 친구 한명이 먼저 시비를 붙였고, 또 다른 친구한명이 싸움에 가담하였습니다 저는 폭력에는 관여하지 않았지…
저는 남양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남양주시에서 잡종지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농막을 짓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십니다. 농막에서 우리 가족이 생활하고요. 그런데 허가받아서 사용하는 땅 중에서 농사짓는…
저는토석채취허가을 받고자지난2년동안 엄청난대가을 지불하고 얼마전관청으로부터 산지 복구비 예취통지서을받고 그동안 3차레의 연기을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을려고백방으로 노력 했지만 여의지못해 최종기간을넘기게되어 보증보험 …
55세 남자로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중이며 제 어머니의 집입니다. 또 평창 지인, 서울 아들이 있는 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농사로 지은 3억정도 있으며 배우자는 5년 전 이혼, 아들1명 있습니다. 제가 채무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전과장입니다. 동대표 선출하는데 있어서 임기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법률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은 임기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고 임기기간에 1회에 연임을 …
얼마전 저의 실수로 벌금 92만원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실로 인해 공무원 일반 행정직을 보는데 피해를 보 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다른 상담한 것을 보았더니 상관 없다고 했는데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