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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토석채취허가을 받고자지난2년동안 엄청난대가을 지불하고 얼마전관청으로부터 산지 복구비 예취통지서을받고 그동안 3차레의 연기을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을려고백방으로 노력 했지만 여의지못해 최종기간을넘기게되어 보증보험 …
55세 남자로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중이며 제 어머니의 집입니다. 또 평창 지인, 서울 아들이 있는 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농사로 지은 3억정도 있으며 배우자는 5년 전 이혼, 아들1명 있습니다. 제가 채무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전과장입니다. 동대표 선출하는데 있어서 임기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법률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은 임기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고 임기기간에 1회에 연임을 …
얼마전 저의 실수로 벌금 92만원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실로 인해 공무원 일반 행정직을 보는데 피해를 보 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다른 상담한 것을 보았더니 상관 없다고 했는데 궁…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경우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입 니다 소송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주거지역에서 녹지 등 지형지물로 차단되지 않았을 시 50m이내에는 위락시설 (…
산재근로자의 진료비지급내역 공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 회사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이해관계인이므로 타인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회신에도 …
사진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곳 중에 대문표시가 되어있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위에 3칸으로 나뉘어진 곳이 2층 중 1층에 해당하는 일부를 점포로 등록을 해서 자동차 가 세워져 있는 방향으로 셔터를 달아서 사용…
저희 아버지 건물(현 기숙사로 사용중입니다)앞이 확장도로로 인하여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측량한 결과 확장 도로가 저희 건물 지붕에 20센티미터 침범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기숙사의 특성상에도 불구하고…
저는 98년에 입대해서 01년에 전역한 사람인데 군생활중(99년 말에서 00년 초 사이에) 부대훈련장에서 M60공PRI훈련 중 풀뿌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무릎를 부상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대는 당시 의무 대에…
입간판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건물측에서 구청에 불법간판으로 신고 해 구청에서 입간판을 철거해가는 것도 막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산물(김, 황태)을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수산물 가공설비가 없어 동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가공, 생산(OEM)을 의뢰하 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
이전에 벌점 30점과 음주운전으로 0.53% 면허 100일 정지로 인해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생계용으로는 필히 차를 운전을 해야 함니다.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을 드립니다.
제가 전날 술을 먹고 다음날 일 나가던중 부천에서 음주 적발이 되었습니다 전날 먹은 술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올줄은 몰라습니다 측정기로 0.104라서 혈액채취를 하였더니 0.99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지나 취소라더군…
3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위해선 일정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인감 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
본인(병) 소유 소류지의 하상토지가 30%는 해당 지자체 소유이고, 70%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 니다. 등기부를 보면 개인소유 토지는 1943년(갑) 등기, 1979년(을) 매매등기, 2003년(병) 매매 등기이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00은 신청과 판결의 취지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행정청을 압박하거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저희가 세들어 살고 있는집에 도로가 생기게 되어 집이 철거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나와 정해진 기한 안에 이주를 하라고 합니다. (○○시청) 그래서 저희는 이주보상비 관련하여 전화문의를 했더니, 이사비용 4…
골목길을 걸어가다 발목골절로 전치6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로 재포장시 멘홀이 지면보다 낮게 설치된 곳을 잘못 딛는 바람에 이내용을 ○○시청 과 관할 ○○구청 전자민원상담을 하니 ○○시청은 꼭 보상을 받을려면 지방자…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시절에 97년도에 있었던 ○○○ 연대사건으로 인해서 집시법등등으로 인해서 구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마치고 난후에 ○○○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허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36바늘이나 되는 흉 터가 보기싫게 남았습니다. 말년에 일어난 사고였기에 복무기간은 다 체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군대갈 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