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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광고성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전파관리소에서 제가 불법스팸 을 보냈다는 이유로 과태료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의 원인사건은 2007년도이…
최근 치루어진 ○○도의 초등임용고시 시험에서 3차 시험의 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일 째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9분 정도의 구상시간을 받고 구상실에서 답안을 구상한 후 면접실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어있는데, …
음주 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받고 사회봉사도 다 마쳤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부러졌구요 궁…
○○시에 A을 할려고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불허가를 하였네요...(행정심판도 기각 당했습니다) 저는 농업인이고 영농후계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 29조에 따르면 …
2층에 201호 소아과 202호 치과 203호 학원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소아과, 치과, 학원 모두 영업중입니다. 건물에 약국이 없어 소아과인 201호를 쪼개어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201호의 일부로…
1999년 5월 27일에 1급 현역병으로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아무문제 없이 마치고 조교테스트도 아무문제 없이 통과하여 ○○ 훈련소 조교로 보직을 받아 군생활 중, 보 통 기초유격때보다 혹서기라 더웠던 터라 …
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상가주택으로, ○○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때 보행자를 보호한다며, 도로에 말…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이 계속 담배를 핍니다. 수차례 피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만 그러느냐? 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저녁 9시-10시경에는 종종 마주치는데, 112에 …
내용인 즉 2008년 5월 19일 ○○군청은 여성의용소방대의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여성의 용소방대원 ○○○씨외 1명을 해임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동년 8월 13일 여성의용소방대원 ○○○씨는 ○○도행정심판청구…
저는 비디오감상실을 시작한지1달도 안되어 큰 일을 당했습니다. 전 직장생 활을 하여 낮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요 제가 없을땐 아르바이트생이 미성 년자를 받았는데 손님과 나가라고 뭐 이런 싸움이 되어 신고가 되었…
제 주민번호의 생년월일은 67년 ○월 ○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의 주민번호엔 같은 해 다른 월일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호적전산화작업이후엔 주민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예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란이 공란이…
입주전 아이학교 문제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반대를 해네요(창원에서 ○○로 이사) 면사무소에서는 입주를 해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나가야 우리가 전세금을 뺄수…
30여평 규모의 1층 건물을 임차하여 슈퍼 및 야채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 다. 처음에는 야채 및 과일등의 농산물만 취급하다 옆가게를 합하여(15평에서 30여평 으로) 건물내부에서는 공산품을 팔고 밖에서는(…
북제주군 ○○리에 위치한 풍력발전단지는 제주도가 97년부터 시작해 03년 풍력발전기 총15기로 조성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나 발전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인근 토지들의 보상 또는 수용은 전혀 없었 으며 단지 전원 개발에…
제가 지원한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항입니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는 공시지가로 평당 360-380 만원으로 토지를 보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세 금만 빼 주어도 그 돈으로는 집과 땅만 빼앗기는 실정입니다. …
저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직업이 영업용 화물기사이므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당시 혈중 알콜 수치가 0.100으로 운전이 생계 수단인데 구제 방법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 니다. 운전 동기는…
저는 강서구에서 장인 건물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장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한 다면서 나가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인과 계약서는 안썼지만, 저 는 처음부터 7년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
의정부에서 배달일을 하는데요 주로 분식집에 배달을 가죠 (납품) 배달할 때 차를 잠깐 세우 고 배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카메라 있 죠~ 거기에 잘 찍힙니다. 근데 그게 해당구청에 가서 일하느라고 그런 거라면서 배…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한 학생입니다. 복학하니 조교 선생님이 바뀌셨더라구요. 저희과가 타과에 비해서 소수다 보니 그 조교 선생님이 차별대우가 눈에 보일 정도 인가 보더 군 요. 그래도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