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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라는 사람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복지시설을 운영을 내려놓아는데요 ...어느기간까지 시설장이 될수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다시 시설장이 되려면 몇년이 걸리는지요)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셔서 아무도 부양할 사람이 없는데 군인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요. 집도 재개발지역이어서 당장 나가야 하고 사정상 친자식임에도 큰아버지 아들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어머니 혼자 계셔서 …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12월쯤 음주운전 0. 05%를 약간 넘는 수치로 2개월 정지를 당하셨었는데 , 시내로 운전을 하고 나가셨다가 단속 에 걸려서 2년간 운전면허취소를 당하셨습니다 . 직업은 농업이고, 농작물 운송과…
저는 99년도 9월 25일에 입대를 하여 00년도 6월에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를 받는 도중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실에도 가 보았지 만 군의관이 말하길 훈련을 받다보면 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결정 통보되었을 경우 행정 청은 이미 처분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취소해야 하는 지? 아니면 행정청의 별다른 후속조치없이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
저희 남편은 모건설회사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의 업무가 용지매입 담당자로서 요즈음 많은 고민을 하고 있 읍니다. 내용은 화성시 ○○면 ○○리라는 곳에 아파트 용지 1만1천평을 저희 남편의 회사…
등산로 관리를 맡고있는 공무원입니다. 국유재산법 제 24조(사용,수익허가),제25조(사용료)와 민법 제219 주위토지통행권 질문입니다 현재 모 관청에서 관청 소유 토지 내에 등산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관청에서 …
저희가 지금 세들어 사는 건물 뒷편에 작은 공터가 있어서 그곳에다 컨테이너를 놓고 작업도 하면서 물건도 정리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전 ○○공사에서 직원 몇분이 나오셔서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하셨…
2006년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게 타당한 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출입구 진입을 위한 도로를 사용한다고 도로 점용료를 내어야 하나요? 도로경계를 침범해서 집을 지은 …
저는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단지내에 짓기로한 상가부지에서 문화재가 나와 상가를 지을 수 없게 되었 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주출입구에 놓여질 어린이 놀이공원 (○○공사가 지어서 지…
한개의 사건에 대하여 손해가 여러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각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 사실 00지역 00번지 소유주 : 양○○ 손해발생 1. 공무원의 과실 2. 지자체가 토지를 불법사용 3. 현재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가 2002년 6월2일 까지였는데 어쩔 수 없이 6월 3일 적성검사를 받고 ○○경찰서에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기에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제까지(6월 2일…
제땅이 도시개발 사업예정지구에 2000평정도 있는데 지주들에 의한 조합을 설립해서 환지방식으 로 개발하고자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중인데요 제질문사항은 제땅이 있는자리가 아파트부지 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
저는 21세의 학생으로서 학원에 가기 위해 나섰다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에 게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불심검문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은 저를 인근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했습 니다. …
손님이 왔는데 술 사서 팔려다가 안줬거든요. 근데 안준다니 난리를 치더라구요. 일단 카드 끊은 사실이 있어 겁이 나서 우기는데는 장사 없더라구요.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여자들만 있다고 조금의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래…
저희 장인, 장모님 부부께서 서울에 사시다 정년 후 시골에 주택을 짓고 농사 지으시면서 10년 가량 살고 계신데 국가에서 도로확장 및 연장공사로 인하여 위의 권리가 피해 입을 상황인데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법적 절차…
며칠 전에 제가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0.129라는 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분명 제가 잘못한 거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도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하구 있는 일이 회사 …
지적도상 전이구요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예정지입니다 그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철거가 가능합니까
제가 육군 부사관 후보생 08-1,2,3,4기 를 지원하여 12월 28일 합격통지를 받고 1월 7일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원조회 불합격으로 뒤늦게 1월23일에 퇴영조취되어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2007년 오토…
1994년생 딸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등본에는 나오는데 가족관계확인서(구. 호적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일을 담당했던 기관(동사무소)에서는 우편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