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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험에 결격사유가 ▷지가공시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공법에 의하여 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제가 군입대 전에 차가 망가져서 공업사에 맡겨두었습니다. 폐차를 해야하는데.. 당시 차가 저당이 잡혀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군입대하였고. 제대후 차에 저당, 밀린 세금을 변제후 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차를 맡겨둔 …
현황 지적도 상에 2개의 필지가 있고 지적도상의 지번이 662-1과 662-2지로 분할되어 있다. 지적도상의 662-1지번 위치 토지를 과거 (최소1945년이전) 부터 A에서 B로 다시 현재 "갑"이 에게 소유권이 …
제가 2009년도 경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었는데요. 이번에 학원장이 불법으로 취득하게 도와줬다구 경찰에 잡혀가서 취소가 되게생겼습니다. 학원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됬다고하는데요. 전에 있던 피부과에서 피…
종중에서 재산을 출원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할려고 합니다. 1.설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출원재산이 전액 종중의 재산이라면 종중의 임원들 만으로 장학재단 이사가 될수 있는지…
저희가 1992-3년도에 단독주택을 헐고 3층짜리 다세대를 지어 위 두층은 매매를 하고 반지하 11 평짜리는 3,000만원에 전세를 두고 저희는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를 놓다가 새로 들어…
제가 검찰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해, 유체동산 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검찰에서 압류할 때 실제로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귀중품 등을 찾아내 압류하…
저는 토지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제 땅을 비롯한 인근의 광범위한 토지에 대하여 갑이라는 사람이 광업권을 설정하여 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토지의 이용과 광업권 설정에 대하여 갑과 어떤 협의…
저희땅이 이번에 농업용도로 로 포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260평정도가 농업 용도로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도로는 명목상은 양주시에서 농업용 도로라고 하지만 ,그 취지는 ○○ 아파트 진입로입 니다 저희 동네 국도도…
집회는 2인이상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사전신고하도 록 되어 있으나 1인 집회의 경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
8년째 농지를 임차해서 국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가 수 용되면서 보상 문제로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있습니다. 논점 1.총 3천평의 토지 중에 300평은 토지소유자가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
제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포함한 도시내의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매매한다 고 하여 본인이 매수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그 주택의 본채는 건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제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가 포함…
저는 충청남도 ○○시청 직원입니다. ○○시에서는 관내 폐교시설을 매입하여, ○○시 관광 활성화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 공모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도자기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 등으로 운영할 운영자을…
무허가 건물에 화재보험이 안되는데요. 대책이나 벌금 사항은 없나요? 무허가 건물에 세입주도 벌금을 문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답의 보상과 관련한 것입니다. 고향 농촌 지역에 부모님 소유의 논이 1999평이 있습니다. 그 논을 매입한지는 30년 정도 되었구요.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건물주입니다. 현재의 세입자가 보증금300만원/년세1000만원에 있다가 임 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10일간 더 식당 영업을 하도록 부탁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 임대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 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 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
1971년 ○○공사에서 저희 동의 하에 저희 토지에 흄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 를 짓는 토지라 동의하였습니다. 근데 약 5년 전부터 저희가 사정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매매 하려하는데 흄관이 매설되어 있…
저희 엄마가 의료보험비를 계속 안내서 100만원정도가 연체되어 독촉장이 날라왓는데 강제 압류를 한다 내요 저희 엄마가 돈을 못내면 자식한테까지 같이 돈을 갚아야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글고 통장에 돈 있으면 빼간다던데…
저는 2007년7월2일에 구거점용허가에대하여 ○○○변호사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구거와 붙은 옆밭 주인을 만났 는데 옆밭주인은 통행하는것도싫고, 수십년간 경작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