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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7월2일에 구거점용허가에대하여 ○○○변호사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구거와 붙은 옆밭 주인을 만났 는데 옆밭주인은 통행하는것도싫고, 수십년간 경작을 한…
수입 건강식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쇼핑몰을 신고하여 오늘 보건소에 다녀왔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말이 수입식품이기에 수입영업신고를 하고 각 제품 마다 라벨을 한글로 바꿔어야 한다고 합니다. …
제가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 이 나왔습니다. 법률에 보면 임대인이 토지소유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는 50% 나눠서 갖는다고 알 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주하는 농…
저는 ****년 2월이 운전 면허 갱신 만료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해외 체류중이었 기에 갱신을 할 수 없었고 7월 13일 귀국한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당시 해외 여 행중이었다는 출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외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만약 고등학교 부정입학을 한 것이 부정입학을 한 즉시 발각되 는 것이 아니라 약 5년가량 지난 후에 발각이 된다면 그 부정입학 을 …
안경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안경사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안경사 명의 로 사업자등록 및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은 안경사이나 돈이 없어 안 경점을 개업할 여력이 없고 "을"은 안경점을 낼 여…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임야[보전임야 80%준보전산 지 20%]에서 1. 필지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면적이 있는지요? [제지분은 160평입니다] 2.지적법 제19조 2항에 볼때 토지의 용도나 형질이 변경됬을 시 60일…
농어촌도로에 편입될 토지 소유주입니다. 행정기관과 공사발주처의 무성의한 행정처리에 답답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도로에 편입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토지소유주가 알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말뚝을 박아 표시는 했…
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실장입니다. 경쟁병원의 과대,허위,비교광고로 인해서 영업상,상담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본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병원 홈페이지…
저희 고모는 1993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60세가 넘었었고 미혼이어서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남동생을 양아들로 입적하였습니다. 고모가 살고 계시던 단독주택을 상속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
10개월 전에 부모님이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시고 경상도 ☆☆로 귀농을 하셨 습니다. 약 1,000평 정도 되는 사과 과수원을 사셔서 그 곳에 집을 지으시고 정 착을 하셨습니다. 위치는 산 중턱으로 마을과는 차로 2…
국민 관광단지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났으나 개발도 되지않은채 매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이땅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토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법적 인 근거를 알고 싶습…
엄마와 동생이 동대문구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제 분양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저희 집이 지상 1, 2층 한가구씩 지하 1층 두 가구로 되어 있는데, 건물등기상 저희 집이 등기…
근데 옆밭 주인은 재차 주장하기를 반드시 자기에게 알리고 구거를 점용허가 받아 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점용허가를 받았다며, 점용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1.이미 점용허가가 난 상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2.허…
공사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저희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분담하라는 고지가 왔는데요. 저희외에도 영화관이나 쇼핑몰 같은 곳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허나 다른 곳에서는 계약을 10년 단위로 했고, 저희는 5년 후 5년을 갱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도덕성이 중요해서 그런지 경찰공무원 같은 데는 응시를 못한 다고 들었어요 근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1년간 면허 시험을 못 본다는데 이 또한 자격정지인지 그 리고 기간이 지나면 …
저는 경o에 205세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저희 아파트와 인접하여,42세대 규모의 국민주택(아파트)가 신축이 되었읍니다 건물신축중,소음,진동,통행로,분진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제가 근무…
저는 이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두 자녀를 데리고 월세를 살고 있어요. 딱히 직업도 없고요. 큰아이는 22살, 작은아이는 19살입니다. 모자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학원비 환불규정상 교육기간이 1개월이상의 경우 교육비의 환불은 전체 교육일정 대비 수강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관련해서 …
제가 3월말즘에 오토바이를 타고 거래하다가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들께 무면 허운전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잡힌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뛰다가 어처피 잡힐거 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