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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학원비 환불규정상 교육기간이 1개월이상의 경우 교육비의 환불은 전체 교육일정 대비 수강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관련해서 …
제가 3월말즘에 오토바이를 타고 거래하다가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들께 무면 허운전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잡힌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뛰다가 어처피 잡힐거 손을 …
저는 올해 34살 되는 남성입니다. 제 주민등록 이름은 ***입니다. 2년 전까지 이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전 혼인신고를 하려던 전 깜짝 놀랐습니다. 호적에 한문으로 "벼슬 *"자가 "고향 *"자로 표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광주 ○○동인데 그 곳은 ○○시장이란 재래시장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인도상에 노점상들이 줄지어 8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년전에는 노점인들도 인도를 점유한 정도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줄 …
약 15여 년 동안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채무(?) 금액이 800만원에 달합니다. 15여년 동안 아파도 병원 한 번 가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2번 나고 ○○구치소까지 갔다온 사람에게 계속 의료보…
명예퇴직을 처리할려면 당사자가 자필로 명예퇴직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 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임의로 명예퇴직 신청은 불가합니다. 1. 당사자가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5월31일까지인데 신청…
30년 된 단층 건물(기와지붕)이 있습니다. 노후로 인하여 구청에서 보수명령을 받아 보수공사중 기둥은 남겨 둔 채 한쪽 벽면을 헐고 바깥쪽 담장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담장의 높이를 2미터 이…
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 또는 다른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동일하게 취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하여 재판에서 면허취소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져…
저는 서울 소방 119구조대에 근무하는 ○○○ 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9년11월5일 산악출동중 사고로 인해 왼쪽 무릎에 반원상 연골판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MRI판독결과) 사고로 1차로 20…
저는 오래 전부터 알던 외국인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이 렇게 문의 드립니다. 중국 분이시고 남자는 현제 불법 체류자이고 여자분은 조선족이신데 두 분 이 결혼은 한 상태입니다. 두분 다 한국 …
5년정도된것같은데.. 정말 친했던 직장선배가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때문인지 본인명의로는 구입할 수 없다며, 3개월정도만 명의를 빌려달라고(동생명의로바꿀수있 다며..)했습니다. 걱정도 됐지만 하도 졸라서 명의를…
저희 부부는 미국 유학 중인 올 초에 딸 아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학업을 마치고 귀국 준비 중인 데, 귀국을 하면 아이를 외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재외국인등록(?) 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교에서 2010.08.31일자로 명예퇴직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한 교사가 재직 중에 징계사유가 있어 소급하여 징계처리하여 파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 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물이 허가가 나서 준공은 언제 떠러지며... 어디서 준공은 허가합니까? 만약에 주민에 민원이 드러가면 준공 허가가 연기될 수 있나요? 준공 허가가 나는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사간 집 주인이 여럿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정리하라 더군요. 소개한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먼저 주인이 부동산 경매로 강제퇴거됐다고 합 니다. 문제는 먼저 주인에 대한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
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1997년01월 회사를 그만두고 1997년 6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 읍니 다 그런대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의 채납 보험료를 완납하라 하면서 회사에 월급 가압류 를 한다는 대 이개 타당…
1. 고등학교 3년 동안의 12번의 내신 시험 중 1번의 내신 시험(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떤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해서 어떤 학생에게 보여줘서 그 학생의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학생이…
저희 아버지께서 5년전쯤 지인으로 부터 본인에게 노는 땅이 있으니 그 땅을 활용해서 농사 등 을 지어 활용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인분과는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얘기가 오갔습니다. 땅…
현재 dvd방(영화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찰단속에서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86년 ○월 ○일생을 출입시켰다고 해서 단속 에 걸렸습니다. 음비게법(음반비디오물게임법) 상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은 만…
아들이 지금 현역군인인데 며칠 전에 아파서 군부대에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진료비가 1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모두 아들에게 내도록 했다는 군요. 원래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모두 군대에서 치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