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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 정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취급을 …
사회 복지법인 정관에 명시된 임기 만료(2009.3.30)에 따라 그날까지 임원 선임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는지 법원에서만 부과하는지? 아니면 최대 어느 기간까지 이사 선임을…
동서 형님이 목사님으로서 10년전에 아래 부동산을 목사님 명의로 매입하여 현재 유치원과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동산을 교회 대표자인 목사님 앞으로 증여하고 싶은데 유치원으로 허가 나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
가. 결격사유 : 다음 열거하는 사유 등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식당영업을 본인 갑의 명의로 개설하고 영업을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식당을 월세로 전환하여 을 에게 2년간 월세계약을 하며 영업 허가증을 을에 게승계하여 을의 명의로 바꾸어 영업을 하였 는데 2년이지나 퇴거하면서 갑 이 …
제 동생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제 동생은 카드빚등이 많아 카드회사 등에서 집으로 전화를해 부모님을 괴롭힌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화가나신 아버님께서 동생을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20년간 해오던 식당자리입니다. 저는 전세로 영업을하고 잇습니다. 식당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로에 4차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공사와 더불어 진출입로가 공사로인해 차량이 통행하기에 길이 굉장히 험하고 많은 비산…
저는 지방의 프리랜서 속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기술 자격증(속기사) 대여(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업종인 속기사 자격증을 남편이 취득…
타인의 그린벨트인 산에 산주의 허락 없이 약 1,000 평방미터를 가족묘지로 조성하면서 불법 산림훼손, 무단 형질변경. 무단 점유, 불법 매장을 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와 제53조 가 행위일(약 6년 전)…
10월에 포천으로 이사를 가는데 펜션을 하려고 합니다. 대지는 250평정도이고, 건평이 60평이 조금 안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1층은 가정집으로 쓰고, 2층(18평)을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지금 사…
건물 1층 외부벽에 건물측 동의 없이, 그리고 구청에 허가 없이 병원 안내 간판을 부착하려 합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측에서 간판을 제거 한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저는 올해 21세(만 19세)고,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학생입니다. 제가 2010년까지는 수급자였는데 20살 되고나서 노동능력이 있다고 수급자에서 박탈 되었어요. 현재 할머니는 정부 보조금으로 먹고 살고 있고요. 주…
20년전에 저희 부모님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쓰셨는데 값을 수 없게 되어서, 그 지인을 갖고 계신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하셨어요. 그 서류를 고모가 지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 고모에게 여쭤보니 전달하지 못했고 서류는 …
만약에 한국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다시 한국에서 외국으로의 출국울 못한다던지 하나요?
본인의 산에 인접산주가 약 300평을 불법형질변경, 묘지조성, 불법매장을 하고 금년 3월에 본인의 산일부와 자기산 약 200평을 또 추가하여 불법으로 계단식 형질변경하여 산소를 조성하였는데 합의 가 되지 않아 군청,…
신규아파트 입주하면서 거실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확장이 합법 화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청에 신고 절차를 해야되는지는 모르고 있었으며 관 리사무소 및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음) 정상적으로 …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5년이 되어가고, 이혼하시기 3~4년 전 총 8~9년간 의료보험 미납된것 을 납부하라는 임금압류 예고장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합의이혼을 하셨고,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어머니는 저희 …
저는 인천 강화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강화도는 소방도로라고 해서 보상을 받고 새로 도로가 생깁니다. 저희가 사는 집도 물론이구요. 저희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지금 돈 1000만원도 않되는 전세집에 살고 잇습니다.…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원고송달 2004. 3. 25. 이후 피고가 2004. 4. 7.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4. 8. 6.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바 원고가 고등법원으로부터 2004. …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체면적(㎡) ▶ (1)대지면적 645.00 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2)건물연면적 111.89 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 *공시면적(㎡)▶ (1)산정 대지면적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