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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원고송달 2004. 3. 25. 이후 피고가 2004. 4. 7.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4. 8. 6.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바 원고가 고등법원으로부터 2004. …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체면적(㎡) ▶ (1)대지면적 645.00 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2)건물연면적 111.89 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 *공시면적(㎡)▶ (1)산정 대지면적 645…
출판사만 도서 재정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 총판(중간도매상)이 보유한 도서를 재정가 받기 위해 해당 도서의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재정가 도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생계형 운전자이고, 벌금을 400만원이나 낼 형편이 되지못하며, 음주운전의…
울산에서 직장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귀촌을 목적으로 전남 완도군에 농가주택을 하나 마련하였 습니다. 277평인데 실제 농가주택 2호가 들어서 살고 있고 전기 수도 모두 사용중인 3~4십년 이상된 농가주택입니…
저는 천주교 재단에 소속 된 수녀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역에서 살면서 실직가정 돕기 위한 일자리 창출 상업으로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 다. 비누포장 뒷면에 제조원.지원.판매처를 기입하였습니다. 이것이 …
본인소유의 상가건물중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일부 면적이 상업목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주차장으로 원상회복조치를 취하도록 이행권고 조치가 내려졌고 일정기한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을…
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사무장입니다. 이전에 경쟁병원이 본원을 상대로 비교,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본원의 원장님께서 2004년 개발하신 안면윤곽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을 개발하시고 …
다름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시험에 응시를 하고 싶은데요. 가족 친지 중 전과가 있는 분들이 있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정말 궁금하네요
동생이 군복무 중 일병계급을 달았던 2012년 6월쯤 어지러움과 오한, 구토 등의 증세로 CT검사 를 받았으나 이상없었구요. 군대에는 생일빵이라고 불리는 모포로 사람을 말아서 구타를 가하는 군대문화가 있었는데 201…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 대지면적-181.5m 건축면적-108.78 연면적-402.12 지층-2가구, 1층-2가구, 2층-1가구, 3층-1가구, 주차대수-4대 입니다. (준공년도는 1998년 5월) 그러나 실제 거주…
저는 광주 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동 동대표를 맡고있는 ○○○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자치회의 중 아파트 내부 회계감사 보고 내용에서 아무런 영수증이 없어 회계 감사위원과 잘못된 회계 내용에 대하여 외부감…
건강식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소변분석기 판매업자 를 소개받아 구매하여 고객유치 방법으로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소변분석기가 의료 기기인 것 같아서 이걸 고객유치 방법으로 사용할…
7월 소집해제를 앞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도서관 행정보조로 업무중이며 매주 400~500권정도 책을 장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책에 4가지의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라 장시간 앉아서 목을 구부리고 일을 하게 되는데 2…
*** 내용 동사무소에 모친 사망신고를 하러 갔었습니다. 가기전에 지참물을 미리 물어보니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도장 그리고 사망 진단서만 지참하면 된다하여 갔었는데 모든 확인절차가 끝났는데도 담당자는 …
서울 종로의 테마상가 지하1층 한o수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저희호수 양옆으로 시행사에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상2층을 웨딩홀로 임대를 주게되어서, 지하2층 전체와 지하1층 부분(시행사지분 사이에 우리호수가 끼어있어…
본인의 개인사업을 폐업하며 쓰던 사무실을 남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2009.6.30 세금계산서교부후 넘겼습니다. 그러던중 올4월 남편법인(본인은 감사등재)이 정기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미등기임 을 지적 받아…
중장비 지입에대해 1.기사글을 읽어보면요 지입 피해 사기 등 사례가많이보입니다 본인이판단하는거고 신중히선 택하라는 등 중장비를 할때 대부분 지입을 하던데요 개인회사라던데 서류가 많이들어갑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아는분의 딱한사정을 듣고 몇자올립니다 그분은 희귀병으로 나라에서 보 호1종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붓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답니다 상속인은4명 이고요 이분의어머님은 7살때 재혼을헀으며 30년동안 연락이없다가 의…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비용이라는 것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집주인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세를 살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