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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비용이라는 것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집주인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세를 살고 있는 …
한푼 한푼 아껴서 모은 재산으로 저희 가족이 현 대지(A)에 조그마한 집을 지을려고 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설계의뢰를 넣고 모구청의 건축과를 찾아가니 일단 표면상으로는 허가 나오는데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유흥업소 종사자명부란 것은 보건당국에서 성병이나 기타 전염병 검사를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충북지사의 영업허가 역시 상담자와 같은 분에게 행정적 차원에서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밝…
저는 몇달전에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통보받은 다음날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국가비밀2급취급인가 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가증을 허가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서 벌금형의 전과기록이 신원조회에…
어제 군청구거단당 공무원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저, 그리고 옆밭주인아주머니, 주변 동네주민몇분등이 저희가 점용허가를 낸 구거지 현장에 갔습니다. 군청직원과, 면사무소직원, 그리고 저는 제 이름 신축주택 진출입로…
일반 가정집 주차장에서 세제는 안쓰고 물을 뿌리면서 스폰지로 먼지를 제거하는 정도의 세차 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해당되는 법조항 모두 알고 싶구 요 그리고 제 기 본상식…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다니던 직장에 부당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가명, 주민등록번호는 맞게 썼습니다. (전 직장에서 저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
손님이 왔는데 술 사서 팔려다가 안줬거든요. 근데 안준다니 난리를 치더라구요. 일단 카드 끊은 사실이 있어 겁이 나서 우기는데는 장사 없더라구요.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여자들만 있다고 조금의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래…
현재 지인중에 군 전역을 5개월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중사이고 단기로 전역예정자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론 군인이 공무원이니깐.. 투잡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7월에 협의 이혼한 사람입니다 ( 현재 자녀 2명/초등2,4년) 이혼 당시 친정쪽으로 부채가 많이 있어서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권을 책임지는 대신에 친정쪽 부채(약1억6천정도)는 안 …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가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여 현재 50% 입주 상태로 세입자인 바 주민등록을 하려고 하니 준공검사 미필로 모든 행정처리가 불 가하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엿음니다 세입자나 원매입자나 행…
주민등록말소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민등록말소가 되면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된 사람은 국내선이나 국제선 비행기를 탈 수 없는지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소용없어져서 운전도 불…
저의동생이 그동안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 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마땅이 할것이 없어 친척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가서 친 척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신용…
저의 부모님께선 교회에 다니신지가 약 10년쯤 되십니다. 약 5년전쯤 가족도 없이 농원에서 허드렛일을 하시며 교회에 나오시던 한 아주머니가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걸 보시곤 부모님은 집으로 그분을 모시고 오셔셔 이모…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조그만 동호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커지고 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4월 말부터 2007년 12월까…
근데 옆 밭 주인이 이제는 저희가 구두로 점용허가받은 곳을 같이 써도 된다고 하니 까 우리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같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각서로 써 달라고 합니다. 1.허가 취소조건에 점용허가 받은곳의 권리를 전대…
9월 말에 저의 아버지께서 호프집을 개업했습니다. 소방문제, 위생문제 모두 해결하고 허가증을 받을려고 구청에 가서 서류를 떼어 봤는데 지하에 있는 호프집(전에는 단란주점이었는데 지금도 단란주점 허가증으로 호프집을 운…
저희 집은 100평중에 18평정도가 시 부지 땅이거든요 30년 넘게 세금은(도로점용료[도로부 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세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전년에 비해 2~3배정도로 시 부지 때문에 많이 …
만 21살 여자입니다 캐나다로 중2때 이민후 영주권을 취득하게되었고 부모님께서 시민권시험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캐나다 시민권 취득당시 저는 만 18세 이하 였기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캐나…
저는 현재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재학중인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2007년도 공군조종장학생 시험을 쳐서 1차,2차 모두 통과했는데 3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깐 신원조회에서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