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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재학중인 조종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2007년도 공군조종장학생 시험을 쳐서 1차,2차 모두 통과했는데 3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깐 신원조회에서 탈…
보름전 음주 단속 적발로 음주 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해당일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면허증을 받았는데요. 40일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20일 임시 면허증을 수령했습니다. 8월…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혹은 패소했을때 그 소가는 어떤 의미인지요? 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1인이 소를 제기하면 소가가 2천만 1백원 입니다. 1.원고가 승소했을때 피고가 그 소가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
저는 국립대 조교로 14년 넘게 근무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 당해고 관련해 상담을 하니, 조교는 공무원신분으로 기간제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갱신기대권에 대한 대법원의 해고제한법리를 유추적용해볼…
저는 29세 새댁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즉결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어찌보면 사소 한 일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께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담배 꽁초 무단투기 건으로 과태료를 물라…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다름 아니라 2011년 10월 말에 회사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 결승전에 참가하다가 좌측 무릎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어서 수술하…
저는 맹지인 지목이 밭인 땅을 매입한 후 이 밭과 붙어 있는 구거를 점용허가받아 주 택 진출입로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입니다. 1.근데 군청직원 말로는 옆의 밭 주인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밭과 같이 붙어있 …
올해 여름 초부터 앞집에서 내부인테리어 변경과 함께 옥상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고 새 로운 주거공간을 짓고 있는데 바로 뒷집에 있는 저희 집으로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올립니…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여 혼자 살다가 7년만에 한국에 나와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확정지을 수 없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에 있었던 예비군 0000훈련 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에 불참하여 향군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초범인점과 8시간 이하의 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이 적게 나와서 법원이…
저는 지금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입니다. 공기업 공채 전형 절차를 보면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다 통과해서 최종합격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최종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12월쯤 음주운전 0. 05%를 약간 넘는 수치로 2개월 정지를 당하셨었는데 , 시내로 운전을 하고 나가셨다가 단속 에 걸려서 2년간 운전면허취소를 당하셨습니다 . 직업은 농업이고, 농작물 운송과…
친한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상가 앞 하얀 실선을 구청과 협의 하여 저희가 임시 대여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차를 주차 못 하게 할 수 없나요ㅠ 가게 정문이 실선이라 다등 차로 문을 막아서요ㅠ
경찰 신고도 하고 결과도 나왔고 항소도 1차까지 했고 인권위에도 썼고 국민신문고도 썼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인권위 결과까지 전부 안 좋게 끝났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신고 서류 등 준비하는 내용 자체가 너…
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마디모신청 하려고 하니 보험사 직원분은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하시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경찰분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마디모신청…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다른 반에 어떤 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고 하던데 딸한테 물어보니 장난친 건 맞는데 괴롭힌 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학폭위…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서 지자체 소유로 이전되었고,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지자체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하천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학폭위원회 처분 불복하고 학교폭력 …
학폭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데 우리아이가 더 많이 때렸다고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이럴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할지...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