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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가져와 성인인 척하며 주류를 구매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내 본인인증 정보나 간편결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크지만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매장 출입구 바로 앞이나 입구와 연결된 길목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분들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담배 냄새가 끊임없이 매장 안으로 유입되어 손님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영…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저희 가게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손님 주차 공간을 확보…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가장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사고 한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해 왔으나, 며칠전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되어 …
가게 양도양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가입한 지역화페가맹점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결과 이전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통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귀찮은 듯이 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요. 구청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주(맥주4병)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귀가후 남편과 다툼 . 평소 우울증약 복용. 극도의 흥분상태로, 진정하기 위해 우울증약을 평소보다 많이 복용. 다툼을 피하고자 음주 4시간 후 집앞 100m가량…
저는 현재 만 24세이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내 대학원에 박사 과정에 진학중입니다. 졸업이 몇 년 남아있는 상태이고 졸업한 뒤 해외 취업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1. 만 24세 이상이어도 영주권…
20년전 후배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전해간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차량의 행방을 찾지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군청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
저는 소방관으로 근무중 24년 5월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왼쪽어깨탈구로 공상처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오던중, 공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사청구를 할수는 있다고 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흉곽탈출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받은지는 2주정도 됐는데 현재 팔 저림과 통증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예: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발생한 분실물의 보관기간과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반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습득한 분실물의 경우 법적으로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등록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며칠후 등록수리 통보를 받아 그에 맞춰 인력을 채용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수리후 약 일주일 뒤 해당 기관에서 '귀사는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안녕하세요. 무허가 성토와 옹벽 설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관도 불법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안녕하세요. 2009년에 미국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현재 만 15세). 아이는 출생 이후 계속 미국에서만 생활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출생 당시 저와 배우자 모두 한국 국적이었고 현재는 저는 미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단독주택을 18년째 소유하고있으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8년째 운영중입니다. 10년 전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조합측에서 전체 토지의 약 97%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합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
안녕하세요. 남편의 친척들이 공유하고 있는 종중소유 토지 위에 오래전 무허가로 지어진 농가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전기 사용은 인근 주소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