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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의 친척들이 공유하고 있는 종중소유 토지 위에 오래전 무허가로 지어진 농가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전기 사용은 인근 주소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2010년 영국 해외주재원 파견 (재외국민 등록완료)-국내 대기업 근무중 2014년 홍콩 이동 해외주재원 파견 계속 (재외국민 등록완료) - 같은 회사 근무중 2018년 영국 이동 해외주재원 파견 계속 (재외국민 등…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
경기도 **시 **면 **리 876-8 은 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있어 **리 4-12, 4-13(사유지) 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없어야 지적도상의 도로를 만들고 사…
영업신고증엔 ' - ' 이 부호를 기재하고 간판엔 ' : ' 으로 기재하면 문제가되나요? 상호는 같구요. 만약 그럼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땐 영업신고증에 있는 부호를 써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야동사이트를 운영하다 잡혀서 조사중에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해외에서 맡아줬는데 그 지인이 불어서 해외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1년 받고 3년 지났는데 가족이 모두 중국에 있어 …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생으로 현재 만24세이며 영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차례 유학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는데, 내년 2026년2월 학위가 끝날 예정이라 입영시기가 애매해 걱정됩니다. 군…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압류 해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담보대출 진행이 막혔습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
안녕하세요. 지금 영업중인 가게자리에 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곳이 2차선이고 4차선 도로로 들어선다고 하는데, 건물 철거가 될것 같아요. 현재 저는 임차인이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보상…
농촌에서 술 먹고 트랙터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식당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위경련으로 응급실까지 갔는데 식당은 식품 위생법에 안 걸리나요?
행정청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은 어떤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행정청 공사 공청회가 공사하기 한달 전에 열렸는데 이를 문제삼아 공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친족상도례법은 왜 폐지되었는지 폐지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행정청이 하는 공사를 막기 위해 단체소송 이외에도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청이 하는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청 상대로 단체소송을 하려하는데...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 하십니까? 1.오래전에 생업용으로 수면적 1000평미만의 유료낚시터를 매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부지 2필지중 면적대비 30퍼센트는 해당지자체 소유이고 70퍼센트는 제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
안녕하세요. 농지를 팔지 않아서 시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검찰로부터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전화나 통지서를 받았으나, 근래 4,5년…
본인이 2023.4~2025.1까지 22개월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였습니다. 과밀수용 소송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