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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육군 부사관 후보생 08-1,2,3,4기 를 지원하여 12월 28일 합격통지를 받고 1월 7일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원조회 불합격으로 뒤늦게 1월23일에 퇴영조취되어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2007년 오토…
1994년생 딸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등본에는 나오는데 가족관계확인서(구. 호적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일을 담당했던 기관(동사무소)에서는 우편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
국적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에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그 사유가 생긴때에 자동으로 우…
저는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업무범위를 일탈하게 되면 면허자격정지 15일이 됩니다. 하지만 여건상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치과의사에게는 약자이니까 알면서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A양은 미혼으로 30대 후반이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A양이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평택 쪽에 집안 친척과 공동 소유의 논 200평 정도의 땅이 있고, 그 땅을 국가가 수용하는 과…
한국인 주소관할 출입국에서 등록신청 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벌금을 낸다고 하면 얼마나 드나요? 그 사람이 한국에 온지는 8년 되었습니다. 전 지금 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자기…
저희 장인어른께서 1977년도에 동네 분에게 논을 매입하셨는데 홍수가 난 이후에 1983년도에 측량을 해서 하천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하천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땅을…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준공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는지요? 건설사가 그렇다고 말하는데 따로 받으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기에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음주운전 중에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조 사중 술냄새가 난다며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운전을 한 것을 보지 못했으며, 저의 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
일단 저희 집 바로 뒷편에 레미콘공장이 있어 밖에 빨래를 널면 먼지도 쌓이고 저번에 수질공단?인가 하는 곳에서 와서 물도 검사했엇는데 그냥 마시면 안된다고하여 매번 끓여먹다가 정수기도 놓고.. 그렇게 크게 피해만 가…
○○에 위치한 주유소입니다. 저희 주유소의 이동판매 차량으로 화물차에 주유하는 장면을 적발 당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령 제 4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행하는 조합과 시공회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 마지막중도금과 잔금은 분양자의 준공지체를 이유로 공탁을 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제가 분양받은 체비지에…
타인 부탁으로 차를 약 *** 전에 본인 명의로 경매로 받았는데 IMF기간 중에 차의 소 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 전매되어 이제는 차가 어딨는지 잘 모릅 니다. 처음에 구청에 가서 경매 받은 차량에…
제가 2008년도 2월에 입대해 허리가 아파서 2008년도 4월초쯤에 요추간판전위증이라는 판결을 받어 2008년 5월에 청원휴가를 받아 사회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에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전…
저는 평번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전 등산을 갔다가 산에서 술을좀 먹고 집이 가까운 거리라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그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는 0.108이 나와…
노래연습장 운영중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때의 업주는 ○○○ 이었고 현재는 △△△ 입니다. 1년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고는 하나 업주가 변경된 상태인데 몇차 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 …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고, 처음에 본인이 운전을 안했다고 얘기했다가 파출소 에 도착해서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진술서를 작 성하였습니다. 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에서 조사를 받고,피해자와 합의도 보고, …
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
저는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난 임용고시에 교육청의 비합리적인 평가로 인하여 해당교육청에 2차탈락자 몇명이 현 재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변호사고용) 이번에도 이 교육청이 있는 지역…
현재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말로 표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문제를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혼인신고를 부산시 사상구청에 했습니다. 물론 양식에 맞춰서 서류를 갖춰 정상적으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