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농지를 팔지 않아서 시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검찰로부터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전화나 통지서를 받았으나, 근래 4,5년…
본인이 2023.4~2025.1까지 22개월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였습니다. 과밀수용 소송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술자리가 길어져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직접 운전했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 단속에 걸렸고,…
음주운전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운전 앞으로 기간동안 못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도 가능한건지요? 행정심판은 결과가 나온 후 15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얼마 이내로 …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시각으로 만22세 입니다. 내년 생일지나면 만 24세입니다. 작년에 해외출국대기로 6개월 연기하고 해외여행 갔다와서 다음달 27일 입대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번에 해외에 가서 워킹비자 발급받고 …
경찰 신고도 하고 결과도 나왔고 항소도 1차까지 했고 인권위에도 썼고 국민신문고도 썼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인권위 결과까지 전부 안 좋게 끝났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신고 서류, 수사기관 서류 등 준비하는…
술김에 집이 코앞이라괜찮겠지 생각없이 운전했다가 단순 음주로 0.81이 나와서 취소가 되었어요. 일을 해야해서 교통 편이 없어서 차 없으면 힘든편이라 꼭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간 줄이는게 가능하다…
친한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제가 상가화장실에 갔다가 소변기 위에 지갑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못한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절도죄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에서 그 상가 복도에 설치된 cctv…
택시를 운전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해서는 안될 짓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수치는 0.081%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적도 없고 사고 자체가 이번이 처음…
술 먹고 집에 가면서 킥보드 빌려서 타고 가는데 경찰에게 적발되어 걸렸거든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차랑 똑같이 적용되서 면허정지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딸아이가 억울하게 학폭으로 신고당해 처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혼자 어떻게 해볼려고 한거 같아요, 그러다가 안되서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거슬려서 허위 진술을 …
한국출생이며, 미국 시민권 자 아버지로 인해 미국시민권을 받아서 현재 이중국적입니다. 이번에 만17세라 곧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한국, 미국 복수국적) 앞으로 제가 어디에 거주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복수국적으로 유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생계형 운전자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어 일을 하지 못하고 제가 일을 하는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거리라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적발될 줄 몰랐습니다. 음주운전구제신…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가능성 있나요? 제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자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 정지 2년과 벌금 5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가능성 있을까요?
고등학생 동생이 학교폭력 신고 당해서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열리고 4호 처분 받았습니다. 이거 생기부 기록된다고 하는데 저희 동생 공부 잘하거든요. 학폭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할수있을까요? 제 동생은 뒤에서 가만히 있…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학교폭력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애한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가 저희 아들이 폭행 및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했지만 오해가 있…
교육 공무원 종사자이고 직장동료랑 다툼이 나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계랑 직결된 문제이기도 해서 마음이 심란하네요. 해고무효확인소송 하…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기에 면허 취소기간 동안에 생계를 꾸리기 어렵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변호사분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