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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재범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중알콜농도 0.176% 20키로 정도 운전을 하였습니다. 과거 음주로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실형…
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마디모신청 하려고 하니 보험사 직원분은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하시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경찰분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마디모신청…
제가 세입자로 영업 중인 상가 일부가 도로 개설로 수용되어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영업허가권이 나지 않는 곳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영업허가는 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발급해준다는…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0.114입니다 면허취소인데 면허정지로구제 가능한가요? 대물대인피해는 없습니다. 200미터정도 운행했습니다. 다른벌점이나 과거음주이력도 없습니다. 운전경력는 면허취득는 오래전에했으나…
안녕하세요, 유학생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병무청에서도 찾기가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학생이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다시 출국을 하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곡 들었는데, 이게 만 24세 …
아버님이 16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셔서 집을 허물고 아담한 새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땅, 즉 사유지 15평 정도가 현재 도로에 묶여있습니다. 땅을…
미필자가 미국에서 스폰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이민을 생각해 한국으로 돌아가지않고 시민권 발급을 진행하려고해도 이때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진행이 불가능하게되나요? 만약 시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병무청에서는 이사람을 …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앞은 2차선 도로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주차 임시허용구간 이라는것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수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구요. 허나 시장이다 보니 물론 제 땅은 아닙니다 상가들이 많지만…
창업하려는 가게 앞에 항상 차들이 주차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좁은 골목길이라 인도 위를 반쯤타서 비스듬하게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되면 가게 앞 인도에 펫말 세우려는데 법에 위배될까요?
상가 앞 하얀 실선을 구청과 협의 하여 저희가 임시 대여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차를 주차 못 하게 할 수 없나요ㅠ 가게 정문이 실선이라 다등 차로 문을 막아서요ㅠ
행정심판 결과가 문자로 왔는데 사유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귀하의 심판청구(202217393)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재결서 송달은 2주가량 소요되며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수령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정이 딱해서 즉결심판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면 구청행정심사 결과에서 감경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도 다 잃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이도 실제 60세이지만 호적에는 58세로 돼 있는데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받을 땅을 검색해보니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데 합법적인건가요?
외국에서 입국했는데 무증상이여도 1일안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상대차량을 긁엇는데, 당시는 새벽이라 인지하지 못햇고 다음날 아침 나가서 확인해보니 긁혀져있어 차주분과 연락하고 보험접수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
경황을 알리자면 저는 여사친을 만나기위해 차로 이동하고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남성네명이 음주한거 아니냐며 그러길래 무시하고 갔는데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집에서 술을먹고 술이 부족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이혼하고 아이셋 키우는 엄마인데요. 남편이랑 이혼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는데 이혼후 안된다고 합니다. 저만 당뇨환자라 차상위계층이 된다고 하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데 안된다고 그러네요. 아이들아빠가 갑자기 소득이 많…
척추측만증으로 유명한 병원 두 곳에서 모두 47도라고 수술도 고려해야 하고 군대도 면제니 재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역진단서, 관련 사진등을 갖고 재검을 받았으나 또다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로에서 직진으로 남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직진 신호에 맞추어 직진한 순간, 우측에서 직진하는 택시와 충돌한 건데요. 비보호 사거리였고, 이전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직진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