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50년 넘도록 철도부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철도청에서 캠코로 소유가 바뀌고 다시 도청으로 변경되어 소방서를 짓는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내년에 공사로 인하여 철거가 되어야 한다…
저희어머니 소유의 대지가 신축과정에서 처름 경계 측량을 해보니, 지적도 상으로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서나 전혀 도로나 하천에 저촉이 안 돼 있었는데요. 측량 후, 알고 보니 실제로는 현황 도로와 소하천에 사유지가…
백신 2차 접종 후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은 맞은지는 한달 정도 됐는데요. 접종 후 림프절염이 생겨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통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아파…
결과에 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결후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소송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 변호사 선임비가 없습니다. 1.그럴경우…
일단은 제가 가해자이고 렌트카 운행하다가 후미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인대물보험 요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쪽에서 대인을 계속 안넣어줘서 상대차주가 사건접수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벌금 벌점 형사처…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입니다. 1차 화이자 2차 모더나로 접종 끝냈구요. 2주자가격리면제서를 지난 금요일에 몬트리얼 대사관에 우편으로 보내놓은 상태인데 캐나다 출국 72시간안에 코로나 음성검사서류도 가지…
강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가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배터리가 제거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왔는데요. 제가 당시 음주를 한 상태라 혈중 알콜 농도가 약 0.183%가 나왔습니다. 전기 자전거이지만 배터리 없이 페달만 밟고 …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 앱으로 순댓국을 시켰는데요. 배달이 와 순댓국을 반정도 먹다가 입안에 이상한 것이 씹혀서 뱉어보니 담배꽁초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먹다 다 토했는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
음주대물 측정거부 대물은 보험사에서 합의한 상태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서 조서도 안한 상태이고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걱정입니다. 윤창호법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나요? 실형나오나…
제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인데요. 원정출산 아닌 사람들은 군대 갔다오고서 2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원정출산자들은 군대 갔다오고서 무조건 국적 하나…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인 제가 사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조치불이행으로 행정처분 벌금만 내면 된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71로 약식기소한다는데 벌금을 감형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편물이 주소지로 오지 않게 할수는 없나요? 제가 직접 수령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사 전, 경찰관이 저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한 다음 제 핸드폰을 자기 책상에 압수했다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돌려 주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 제가 문…
안녕하세여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은 트럭이고 저는 오토바이 였습니다. 신호위반하다가 사고나면 벌점이 몇점일까요? 상대는 멀쩡하고 저는 현재 심한부상으로 입원중입니다.
대인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통과에 사고접수를 하고 지금 사고난지 거의 2달이 다되어가는데, 가해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지방에 있다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데, 그럼 저는 계속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자전거로 인도길을 가던중 앞에 사람이 제쪽으로 오고 계셔서 저는 살짝 옆으로 빠져서 다시 갔습니다. 충돌하거나 스친 느낌은 없었지만 스쳐서 다쳤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후 저는 경찰거에 자…
본집은 지방이고 서울 원룸에서 거주하는데 주소이전을 하지않아서 서류상으로 본집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입국후에 자가격리를 서울 원룸에서 할수없는지요? 가격이 너무 비싼데 격리시설이용이나 에어비엔비…
올해 5월에 1차선에서 음주운전중 2차선에서 다른차량이 칼치기하는 바람에 놀라서 핸들 급조작으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약 5미터정도 파손시키고 경찰에 자진하여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자진신고 사유는 중앙분리대…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서->분쟁심의위원회 ->경찰청(재조사)->민간심의위원회 지금 현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로 결론났고 분심위에서도 제 과실이 3이였으며 상대방이 경찰청에 재조사 요청하여서 그거 또한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