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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

오토바이로 차선을 끼어들어 유턴을 했는데 그때 1차선에 서있던 차량이 출발을 했습니다. 접촉은 없었고 저도 넘어지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제갈길을 갔는데 나중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큰문제가 생긴건가요? 어떻게 해야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1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수치 0.051% 나왔구요. 음주단속 걸린게 처음인데요.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왔는데 언제쯤 올까요? 벌금은 대략 얼마쯤 될까요? 40일 임시면허 안받고 바로 정지로 들어가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25
법률행정(헌법)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1.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2. 벌금 고지서는 언제 날라오나요? 3. 운전면허 새로 취득시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0
법률행정(헌법)

하천정비사업 주택수용 보상, 리모델링비·이주비 받을 수 있나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서 지자체 소유로 이전되었고,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지자체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하천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5.18
법률행정(헌법)

재개발 토지수용은 동의를 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갑자기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수용을 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토지보상금이다 뭐다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하는데 잘 알지…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난 사건도 경찰에 신고가 되나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현행범만 잡을수있나요?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분과 얘기가 잘되어서 그날은 서로 헤어졌는데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겠다, 대인대물 백퍼센트 해주면 안하겠다 라고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7
법률행정(헌법)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음주취소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고 그 후에 어쩔수 없이 운전하다 무면허음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이후 면허 재취득후 술먹고 운전을 하거나 범칙금도 낸적없이 안전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5
법률행정(헌법)

물권 소송 중인 아파트의 재건축을 시에서 허가했다면 행정소송으로 항의할 수 있나요?

물권 소송 중인 건이 있는데 그 건에 관해서 시행사가 시에 허가를 맡아 아파트를 짓기로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물권에 대해서 소송 중인데, 현재 법적으로 물권을 지닌 소유자가 동의를 해버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4
법률행정(헌법)

병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이 아니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겠다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 중 한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현재 의식은 없으신 코마상태이십니다. 현재 있는병원은 작은 종합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의 간병인만 쓸수있게 병원지침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3
법률행정(헌법)

음주상태로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면허구제가 가능할까요?

버스종점 도로와 분리되는 곳에서 주차후 잠을 자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하고 호흡수치 0.104 경찰관이 체혈하겠냐 하여 제혈하였습니다. 현제 경찰서 조서쓰기 전입니다. 과거 음주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생업…

로시컴 법률정보2021.03.27
법률행정(헌법)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새벽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알고보니 면허증 갱신을 못해서 무면허로 처리되었습니다. 면허증 갱신 유효기간이 1년 9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당장 내일이라도 면허가 취득되야 회복…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6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임시면허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각각 400만원 70만원을 낸 상태에서 면허취소기간 풀리기 약 두달전인 오늘 새벽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3수치가 나와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판결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벌금을 감액할 수 없을까요?

음주운전으로 0.184 의 음주수취가 나왔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이 8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판결내용이 왔는데 내용중에 반이상이 제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0
법률행정(헌법)

단순음주 면허정지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를 만나러 차를 몰고 나와서 500미터거리를 주행했습니다. 그후 친구를 기다리며 차에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정차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자고있는데 경찰관님이 오셔서…

로시컴 법률정보2021.03.04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조사하는 관할 경찰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인게 걸리게 되었고 음주수치는 1.3정도 나왔습니다. 명절에 사고가 난거라 경찰서 당직분이 연락이 오셔서 담당조사관분이 전화를 주실꺼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 온게 없습니다. 면허증 주소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0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1시간동안 오지 않아 근처 전철역까지 갈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800m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08이 나왔으며, 경찰조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7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 2회 받으면 면허취소 되나요?

4년전 음주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정지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보니 2회 이상이면 취소라고 되있던데 그럼 저는 취소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7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3번째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알콜농도 0.27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받은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에 장애4급입니다. 이런 확인서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재판까…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5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동종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검사에게 송치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에 동종이라 구약식 될거 같습니다. 형사님이 최대한 의견 잘 올려본다고 했고 각종 양형자료 경찰서에 졔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28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제 접촉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제가 맥주 한캔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상대방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얘기했지만 신고 안하겠다고 하여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오늘 전화가 와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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